2021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복지문턱 낮추고 지원 늘리고

문턱 낮춘 서울형 긴급복지 6월까지 연장...부양의무제 폐지

어르신 돌봄인력 255명 확충, 실버케어센터‧치매전담시설 건립

'지원주택' 197가구 추가, 어르신‧장애인 맞춤 일자리 8만여개

서울시가 복지 문턱은 낮추고 인프라와 지원은 대폭 늘린다. 

기존 취약계층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증가하는 위기가구까지 사회복지 안전망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26일 서울시는 '2021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어르신‧장애인 등 돌봄서비스 확대 △부양의무제 폐지 등 복지문턱 완화 △복지인프라 확충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시설 방역 강화 및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이다.

우선 시는 '서울형 긴급복지'의 소득·재산 기준 완화를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실직·폐업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도 전국 최초로 전면 폐지한다.

코로나19로 커지는 돌봄공백을 메우기 위해 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 수행인력도 전년보다 255명 추가 확충한다. IT기술을 활용한 비대면‧스마트 돌봄 시스템으로 고립‧방치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과 중장년 1인가구를 모니터링, 지원한다.

복지 인프라도 더 촘촘해진다. 노인성 질환을 겪는 어르신을 돌보기 위한 시립 실버케어센터 및 치매전담지원센터가 늘어난다. 

성인 뇌병변장애인에게 교육·돌봄·건강관리를 종합 지원하는 ‘비전센터’는 올해 3개소가 문을 연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취약계층의 홀로서기를 돕는 정책도 지속된다. 장애인‧노숙인‧어르신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주택’은 올해 197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부터 어르신, 장애인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일자리는 올 한 해 중 8만여개가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복지포털이나 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서울복지포털 첫 화면에 '서울복지서비스 맞춤검색' 란을 마련,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지난해 코로나19를 겪으며 복지 변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전염병에 대한 확실한 대응과 함께 체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그리고 시민을 향한 진심의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서울복지포털 캡처[사진 =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