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3번 재개편 나선다

25일 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1년 업무계획' 보고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 전략 방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1년 업무계획'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위해 총 3회에 걸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단행한다.

또 하루 검사 역량을 24만건까지 늘리고, 방역 핵심 인력인 역학조사관을 3중 체계로 구축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의 핵심인 '3T 전략(검사-추적-치료)'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백신과 치료제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포용적 일상 회복을 위한 국민 격차 해소에도 나선다.

보건복지부(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질병관리청(질병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코로나19 조기 극복 전략 제시

먼저 정부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방역 역량 극대화 △백신·치료제 조기 도입 및 개발 △전국민 무료 예방접종 시행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검사·역학조사의 역량을 넓혀 조기에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 1000여곳에 달하는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1일 24만건 수준으로 PCR 검사 역량도 끌어올린다. 지난해 325명 수준이었던 역학조사관도 올해는 385명까지 늘리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신속한 역학조사에 나선다.

2분기 이후에는 작년부터 구축 중인 긴급치료병상을 중심으로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며, 노인, 투석환자, 정신질환자 등 특수 환자 특성을 살린 특수 병상도 확대해 운영한다.

특히 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누적되고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변화된 상황에 맞게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3차 대유행' 안정화 이후 현행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대신 '개인 간 전파 차단을 위한 행위별 중심'에 초점을 맞춘다. 세부적으로는 올해 백신 접종과 연계해 '고위험군 면역형성 이후', '중위험군 면역형성 이후', '집단면역 형성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거리두기 체계를 손질한다.

아울러 백신 안전 검증을 위해 외부전문가 자문을 기존 '중앙약사심의원회'에 '안전성·효과성 검증자문단', '최종점검위원회'를 추가, 3중 자문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백신 허가심사와 병행해 국가 출하 승인을 진행하고 검사 인력 재배치, 추가 인력 확보를 통해 검사 소요 기간을 현행 2~3개월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해 다음 달 내 접종이 가능토록 조치한다.

정부는 오는 4월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도 구성, 규제과학·임상 전문인력 양성과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 인프라 구축에 올해 2627억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 오는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9월까지 전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다.

◆ 소득·돌봄·건강 격차 해소에 방점

복지부는 올해 △소득 격차 △돌봄 격차 △의료·건강 격차를 해소하는 포용적 회복에 집중하기로 하고, 구조적 문제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긴급복지 지원 확대 등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확대한다.

또 어르신 노후 소득 지원을 위해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332만명)에서 소득 하위 70%(598만명)로 넓히고, 노인 일자리도 전년보다 6만개 증가한 80만개를 확보한다.

3월에는 아동학대 대응 인력 확충과 업무 여건 개선, 피해 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등 즉각 분리 제도의 시행을 통해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확대(156→193개소)하고, 건보공단·심평원 정보와 연계 강화에도 나선다.

이 밖에 정부는 지방의료원을 신·증축해 오는 2025년까지 공공병원 병상 5000여개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국공립병원 전공의 배정 확대, 활동간호사 1만명 증원 등 지역의료인력 육성에 나선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K-방역과 백신, 치료제 3박자로 코로나19를 조기에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일상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