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박범계 청문회…쟁점은 검찰개혁 방향성

김태현 기자입력 : 2021-01-24 16:06
"검찰권한 분산·남용 통제 전적 동의"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하루 앞으로 다가온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검찰개혁 방향에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개인에 관한 의혹들이 있지만 조만간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예정된 만큼 청문회 자체는 큰 문제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부터 박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한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부터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에 이르기까지 검찰개혁을 천명해 온 만큼 청문회에서는 향후 방향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에서 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을 국정과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한 검찰상 확립을 목표로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기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견제와 균형 원리에 입각한 검찰 권한 분산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범적 통제 강화 △인권과 민생 중심 검찰권 행사 등을 향후 검찰개혁에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현 추 장관 검찰 인사에 대해 "능력·자질·업무 성과 등을 공정하게 평가해 인사를 했다고 들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추 장관은 이른바 '특수통'이 아닌 형사·공판부 검사를 적극적으로 우대하는 인사를 해왔다. 이런 기조는 박 후보자가 장관이 되더라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특정 학연·지연·근무연 등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검찰총장 인사 의견을 듣고 안정적 협조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 개인에 대한 논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사존모) 대표는 2016년 11월 박 후보자에게 회원 1명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이기도 하다. 이에 박 후보자 측은 "내가 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24일 박 후보자 청문회에 자신들이 신청한 증인 채택이 대부분 거부됐다며 독자적인 국민청문회를 열었다. 다만 법사위 청문회 자체는 보이콧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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