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업무계획] 공정위, 네이버·배민 등 온라인플랫폼 '갑질' 제재법 다음 주 국회 제출

원승일 기자입력 : 2021-01-22 14:30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이달 말까지 국회 제출 대기업집단 부당 내부거래 감시...일감 몰아주기, '일감 나누기'로 대한항공-아시아나 M&A 최대한 신속히 심사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네이버와 카카오, 배달의민족,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를 상대로 소위 '갑질'을 못 하게 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다음 주 국회에 제출된다.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 광고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감시, 제재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1 업무계획[자료=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이달 말까지 국회 제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갑질을 하다 적발되면 법 위반액의 두 배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내용이 담겼다. 경쟁 플랫폼에 입점을 제한하는지 등의 내용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넣어야 한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다음 주 중 국회에 제출한다.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도 이달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이 중개 사업자라는 이유로 입점업체에 각종 책임을 떠넘기고 소비자 피해도 책임지지 않는 행위를 제재하는 것이 목적이다.

오픈마켓 업체는 중개업을 넘어 직접 물건을 판매하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만 고지하면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네이버 랭킹순' 등 일반 소비자가 정확히 어떤 노출 순위인지 알 수 없는 기준들을 투명하게 알려야 하는 내용도 담긴다. '인기순'이라는 기준이 매출액 기준인지, 매출액순이라면 1주 혹은 1개월 실적을 토대로 한 결과인지 등을 별도의 아이콘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창업 희망자를 보호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본부의 온라인 판매비중·공급가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를 늘려 가맹점의 매출이 줄어들 경우 위약금을 내지 않고 폐업할 수 있도록 표준가맹계약서도 바꾸기로 했다.

◇대기업집단 부당 내부거래 감시...일감 몰아주기, '일감 나누기'로

올해 급식·주류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고 중소기업들이 많이 포진한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관련 감시도 강화된다.

예컨대,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2018년부터 삼성그룹 계열사가 그룹 내 급식서비스 업체인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를 조사해왔다. 연내 조사가 마무리되면 제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의 지분이 많은 삼성물산의 완전 자회사다.

롯데칠성음료가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롯데지주의 자회사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도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1분기 전원회의를 열고 롯데칠성음료의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제재 수준을 확정한다.

시장 경쟁을 해치는 정도가 대기업집단과 비슷하다는 지적을 받는 중견기업 집단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한다.

대기업집단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기 보다 밖으로 개방되도록 '일감 나누기'도 유도한다.

올해 1분기 중 물류업종에 대해 일감나누기 자율준수 기준을 마련하고, 실태조사·간담회 개최를 통해 대기업집단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하반기에는 시스템통합(SI) 업종으로 일감 개방 정책을 확대한다.

물류·SI 업종은 매입 내부거래 비중을 공시하게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올해 공정거래협약(하도급 분야) 이행평가를 할 때 중소기업으로의 내부거래 전환 실적을 반영해 평가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경제력 집중 우려가 높지 않은 사모펀드(PEF) 전업 집단은 대기업집단 지정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 M&A 최대한 신속히 심사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도 박차를 가한다. 관련 조사를 위해 내부에 직원 4명·외부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전담팀도 두기로 했다. 

두 대형 항공사의 결합으로 노선별로 항공료가 올라가거나 마일리지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용역도 곧 발주한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아시아나 건은 많은 경제분석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신속하면서도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엄밀히 보겠다"고 말했다.

벤처 지주회사(CVC) 설립 자산총액 요건을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신산업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 각종 규제도 개선한다. 항공기 없이 드론만 보유해도 항공촬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을 갖도록 했다. 신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년 이상 운영', '1개 이상 직영점' 요건을 만족해야 가맹점주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APFF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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