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2021 상반기 평검사 인사 환영"...변협 선정 우수검사 우대

법무부, 지난 21일 내달 1일자 평검사 542명 인사 단행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사진=아주경제DB]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2021년 상반기 검사 인사에 대해 22일 지지·환영 입장을 냈다. 대한변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한변협 선정 우수 검사들을 이번 인사에 우대한 것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1일 고검검사급 검사 11명·일반검사 531명 등 542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단행했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퇴직 전 결재한 마지막 인사다. 또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 방침이 적용됐다.

대한변협은 지난해 12월 23일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평가한 '2020년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우수검사·하위검사 명단 등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또 이를 인사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대한변협은 2019년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이정우 검사(43기)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길선미 검사(44기)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이재희 검사(변4회)를 우수검사로 평가했다.

지난해에는 △대전지검 서산지청 김민수 검사(43기)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김찬우 검사(변4회)를 선정했다. 김민수 검사는 2019·2020년 연속 선정됐다.

이들 모두 이번 인사로 이정우 검사는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길 검사는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이재희 검사는 수원지검 평택지청 검사, 김민수 검사는 부산지검 검사, 김찬우 검사는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로 인사 대상이 됐다.

대한변협은 "법무부가 이번 인사에서 대한변협이 선정한 검사들에 대해 이들 희망지 등을 보직에 적극 반영하고 우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건에 있어 국민 변호인으로서 검찰 수사·공판을 밀접하게 경험하고 있는 변호사 객관적 검사평가 결과를 반영한 이번 검찰 인사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인권 보장과 변론권 확대를 위해 마련된 공정·합리적인 검사평가제도가 우리 사회에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