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

김태현 기자입력 : 2021-01-21 17:51
"오로지 '국민편'…여·야 없이 중립적 수사·기소"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법 앞의 평등과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특히 여·야 정치권 어느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편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처장은 2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취임식에서 "공수처의 역사를 시작하는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국민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수처의 권한은 국민께 받은 것이니 국민께 돌려드릴 방안을 심사숙고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성찰적 권한행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성찰적 권한행사는 권한을 맡겨주신 국민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자신의 권한을 절제하며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 앞서서 결정이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도 항상 되돌아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킬 것도 다짐했다.

그는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을 포함한 공수처 모든 구성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있다"며 "이러한 공수처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하는 공정한 수사의 바탕이 될 것이다"고 했다.

아울러 공정하고 공수처 운영과 관련해서는 투명한 채용절차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고,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면접시험 등을 통해 출신·배경에 상관없이 공수처 검사·수사관·직원을 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취임식 참석을 위해 법무부에 들어서면서 기자들과 만난 김 처장은 공수처 첫 업무를 뭘로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질문이 계속 집중되고 있는데, 공수처 차장과 수사처 검사, 수사관 인선에 적어도 2달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진행에 대해서는 그 때 판단하는게 맞고 지금은 예단할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APFF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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