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판부 검사 우대'…법무부, 내달 1일자로 평검사 542명 인사

김태현 기자입력 : 2021-01-21 16:35

법무부 전경.[사진=연합뉴스 제공]



법무부는 21일 고검검사급 검사 11명, 일반검사 531명 등 542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퇴직 전 결재한 마지막 인사다. 때문에 그간 추 장관이 천명해 온 형사·공판부 검사 적극 우대 방침은 유지됐다.

법무부는 기관장 추천 우수검사, 대검 선정 모범검사 등 일선 현장 평과와 성과를 인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범검사로 선정된 김수민(사법연수원 37기)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를 대검 연구관으로 발령내는 등 6명을 대검과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등에 새로 배치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검사 5명도 희망지에 발령냈다. 또 우수 여성 검사들을 주요 보직에 적극 발탁하고, 출산이나 육아 등을 이유로 특정 희망지를 원하는 경우도 인사에 반영했다.

법무부는 또 공인전문검사 등 전담에 대한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검사들을 적극 발탁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 국제법무 전문인 김지언(36기)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주 네덜란드대사관 법무협력관에, 국제형사 전문인 김형원(36기) 대전지검 검사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파견한다.

법무부는 검찰인사규정 등 인사원칙을 준수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검찰 중립성·공정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하고, 공판에 참여한 검사들도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천재인 검사, 안성민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논란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자리를 옮긴다.

정진웅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와 함께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 현장 당시 상황을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에 진술한 장태형 검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 자리를 옮긴다.
APFF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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