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던진 매물, 개인이 받았다…지난달 법인 주택 매도 물량 50%↑

1월부터 법인보유 주택 양도세 인상 탓

법인주택 매도의 93% 개인이 소화...가격 하락으로 안 이어져

사진은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올해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세금 중과를 앞두고 법인들이 내놓은 주택물량이 크게 늘었지만 물량의 대부분을 개인들이 소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법인이 매도한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포함)은 총 5만87건으로, 전달(3만3152건)대비 51.1%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월간 기준으로 7월(5만642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이다. 7월에는 작년 6·17 대책과 7·10 대책 등을 통해 정부가 법인의 주택 거래와 관련한 세제를 강화하면서 법인이 매물을 쏟아냈다.

법인들은 올 1월부터 시행되는 양도세율 인상 때문에 지난달 대거 물량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까지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했지만, 이달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올랐다.

지난달 법인의 주택 매도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1만6644건)에서 가장 많았으며 부산(4788건), 서울(4275건), 경남(4001건), 경북(3281건), 충남(3206건), 대구(2524건), 전북(2181건), 광주(196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 과천시의 경우 10월 1건, 11월 10건에 불과했다가 12월에 1675건으로 폭증했다.

하남시에서는 10월 22건, 11월 22건에서 12월 519건으로 급증했고, 남양주시 역시 10월 460건, 11월 134건에서 12월 923건으로 늘었다. 세종에서도 지난달 법인 매도 거래는 754건으로 전달(83건)보다 9배 넘게 증가했다.

법인이 던진 주택 매물은 대부분 실수요자들이 소화하면서 실질적인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지난달 법인이 매도한 주택의 92.4%를 개인이 매수했고, 4.4%는 다른 법인이, 3.2%는 기타 매수자가 사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