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부동산정책] ①與 우상호 “공공주택 16만호 공급, 부분 재개발 허용”

황재희 기자입력 : 2021-01-20 08:00
강변북로·철도 위에 인공 부지 조성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오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에 공공주택 16만호를 공급하고, 부분 재개발을 허용하는 등 부동산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원은 최근 부동산 정책 1,2탄을 잇달아 발표하고 서울시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부동산 문제 해결이 가장 큰 난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서울시장 후보들 간 정책싸움이 치열한 상태다.

우 의원은 ▲공공주택 ▲정비사업 ▲지원방식 ▲도시재생 ▲용도지역 ▲층고제한 등 6대 분야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기본적 주거권에도 미치지 못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싱가포르(75%)와 오스트리아 빈(40%) 등 공공주택 비율이 높은 도시일수록 주택 안정화 정도가 높다는 점을 예로 들며 공공주택을 16만 가구까지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공공주택 비율이 8%에 불과하다”며 “공공주택 비율이 높아지고 가격이 안정돼야 민간시장의 급격한 가격 상승도 제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후보들은 강남 아파트 등의 재건축 규제를 풀어 민간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방안만이 부동산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재건축을 통해 대량 공급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집값이 잡힌다는 논리는 허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낙후지역 재개발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투기수요에 대한 행정적 제재방안을 마련해 원주민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과거 뉴타운 정책으로 재개발 지역이 과다 지정돼 주민 갈등이 심화된 문제를 언급하며 부분 재개발을 통한 '도시재생 2.0'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우 의원은 “도시계획의 핵심이슈라 할 수 있는 35층 층고 제한은 좀 더 유연하게 다루겠다"며 "층고 제한을 푸는 대신 공공주택 기부채납 등 공익과 사익을 조화롭게 하는 사전협상 제도 등을 십분 활용해 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혼부부에 20년 동안 공공전세를 공급하는 내용의 ‘123 서울 하우징’ 정책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세대별 생애주기를 감안해 청년층에 ‘10년간 10평대 공공임대주택’, 신혼부부·직장인에 ‘20년간 20평대 공공전세주택’, 장년층에 ‘30년간 30평대 공공자가주택’ 등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강변북로·철도 위에 인공 부지 조성을 제안했다. 강변북로 위에 인공 부지를 만들어 타운하우스를 건축하는 형태인 '한강마루 타운하우스'를 조성하고, 철길 위에 인공지반을 만들어 복합주거단지를 건축하는 '철길마루 타운하우스'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서울에 더 이상 집 지을 곳이 없다는 고정관념을 뛰어넘고 싶다”며 “현재 주변시세의 70~80%인 공공주택 가격도 ‘조성원가+α’ 정도로 저렴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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