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업무계획] 경기 활력 살린다...상반기에 예산 63% 집행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수준의 예산을 집행한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을 보면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45조7000억원(8.9%)조원 늘어난 558조원이다.

경기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와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을 중심으로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63%까지 집행률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지자체 또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상반기 예산의 60%를 조기 집행한다. 이와 별도로 지자체별로 성립전 예산 사용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정부는 확장적인 재정 운용 기조를 뒷받침을 위해 176조4000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한다.

대규모 국고채 발행에 따른 수급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국고채 2년물을 신규 발행하고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외국인 채권투자 확대 등 국채 수요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채 정책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국채 전문 자문단도 구성한다.

확장적 재정으로 우려되는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오는 2025년 준칙 시행에 대비해 단계적으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방안을 검토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작년 12월 제출한 정부안과 별개로 국회에도 의원 입법안이 여러 개가 나와 있어 2월 국회에서 정부안과 의원이 병합해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정부는 국회 입법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자율 평가 △심층 평가 △보조금 평가 등으로 나뉘어 있는 재정사업 평가제도간 중복을 정비하기 위해 통합지침도 마련한다.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은 2022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확실한 경제 반등을 위해 공공부문의 혁신 기업에 대한 성장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부문의 혁신제품 구매를 늘려 혁신‧연구개발(R&D) 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예정이다.

혁신제품의 물품구매 목표는 지난해 연간 4173억원에서 올해 4594억원으로 10.1% 상향하고, 혁신제품 수도 345개에서 800개 이상으로 약 2.3배 확대한다.

이와 함께 수요 인큐베이팅, 스카우터제도 도입을 통해 수요 기반의 혁신 조달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김 차관은 "확실한 경제반등의 모멘텀 마련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가면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