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블루 우려…정부, 5년간 정신 분야에 2조 투입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

재난 심리지원 인프라를 구축

정신의료기관 시설 강화…폐쇄병동 병상 1.5m 띄워 밀집도 완화

염민섭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국민정신 건강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향후 5년간 총 2조원을 투입해 정신건강 분야의 공공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우리나라 전체 보건 예산 중 정신건강 분야 예산 투자는 지난해 기준 1.6%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개 회원국 평균 5.39%에 못 미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선 전체 보건 예산 중 정신건강 분야 투자를 5% 이상 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공 투자를 확대한다. 향후 5년간 연평균 4000억원씩 정신건강 분야에 총 2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민간 정신의료기관이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국립정신병원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대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국민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국민 정신건강 문제는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세계 54위였던 한국의 행복지수는 지난해 61위로 떨어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6대 전략과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코로나19 대전환기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 △정신의료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자립 지원 △중독 및 디지털기기 등 이용장애 대응 강화 등이다.

우선 정신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을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대국민 정신건강포럼’도 개최한다. 코로나19 대응인력과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심버스’를 2020년 1대에서 올해 13대까지 확대한다. ​동네의원을 방문한 고위험군을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하는 ‘마음 건강의원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한다.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 사회 전반의 빠른 기능 회복을 위한 재난 심리지원 인프라를 구축한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각 부처 소관영역에서 정신건강교육과 함께 선별검사, 고위험군을 발견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해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또 직업트라우마센터를 추가 확대해 고객의 폭언·폭행, 산업재해, 동료자살 등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근로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전문상담을 제공하고, 의료 취약계층·지역의 정신건강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정신거강 전문가가 학교로 직접 방문해 컨설팅하는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을 추진한다.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도 강화한다.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폐쇄병동의 밀집도를 낮추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을 개선한다. 최대 병상 수는 기존 10병상에서 6병상으로 개선하고 병상 당 이격거리를 최소 1.5m로 하는 조항을 신설해 밀집도를 낮춘다. 그간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실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와 함께 환경개선협의체도 운영한다.

이밖에 정부는 정신건강 분야에서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정신건강복지정책심의위원회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수립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문제에서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