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올해 경제 반등 전망 우세...규제 혁신으로 뒷받침"

박경은 기자입력 : 2021-01-14 10:32
정 총리, 1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지난해 불확실성 커지며 실제 체감 한계"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올해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진정되고 경제가 반등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해 정부는 신산업 활성화, 민생경제 안정 등을 위한 규제혁신에 총력을 기울였다"면서도 "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실제 체감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장에서 호응도가 높았던 규제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 등이 K-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창업·복지·주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신산업이 사업화로 진전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산속의 좁은 길도 다니지 않으면 수풀로 길이 막히듯이 규제혁신의 성공열쇠는 현장과 자주 소통하는 공직자의 자세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또 "지난해 10월 발표된 국가정신건강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우울·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무력감, 상실감 등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간의 정신건강 대책들은 정신질환자 치료 중심으로 추진돼온 측면이 있었다. 이제는 누구나 아픈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치료와 지원의 국가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이에 정부는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우선 코로나 우울의 고위험군인 확진자, 격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심리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온 국민의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정신의료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치료환경 개선, 재활지원 인프라 확충 등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이를 위해 전체 보건예산의 1.6%에 불과한 정신건강 예산도 WHO(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5% 이상을 목표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정 총리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해양바이오 시장의 선점을 위해 심해자원 확보 및 기술개발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정부도 올해를 해양바이오산업 도약의 원년으로 정하고 R&D(연구·개발)에서 제품화까지 특화된 지원체계 마련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고 소개했다.

더불어 "특히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형적 이점을 적극 활용해 각 해역별로 특성화된 클러스터를 조성해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오늘을 계기로 해양바이오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성장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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