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고소·고발 건수 5년간 평균치보다 낮아

지난해 12월 고소·고발 5만건 넘어…11년만에 월 최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12.16[유대길 기자, [e-mail]]

굵직한 사회 현안들이 잇따라 대두되면서 시민단체들이 앞다퉈 고소·고발에 나섰다는 보도가 잇따랐지만 지난해 총 고소·고발 건수는 최근 5년간 평균치를 밑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지난 12월 한달 만큼은 고발·고발 건수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5만건을 넘어서는 등 사건접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검찰청이 공개한 형사사건 동향에는 지난해 고소·고발이 총 49만 4488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고소·고발 한해 평균 49만9621건 평균을 밑도는 수치다. 2019년과 대비해서도 약 1만9000건 가량 줄어들었다.

지난해 고소·고발은 월 기준으로 11월까지 매달 3만7000건에서 4만4000건 수준으로 집계됐다. 12월 접수된 지난해 고소 사건은 4만3838건, 고발 사건은 6707건으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5만건을 넘어섰다. 고소 사건 수가 급증하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사기 등 경제 사건이 늘면서 5만건을 넘나들었지만, 통상 고소·고발 건수는 매달 4만건 수준을 맴돌고 있다. 다만 2019년 7월 고소·고발 건수는 각각 4만1103건, 7786건으로 총 4만8889건이 집계되기도 했다.

12월 고소·고발 건수 증가를 두고 연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방역·사법당국 고발이 늘어난 점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고발 사건은 2019년과 평균치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고소 건수가 늘어난 모양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일상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해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은 전체 사건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33.5%를 기록한 이후 11년 동안 20% 후반대를 기록하던 전체 사건 중 고소·고발 비율은 2018년 31%를 시작으로 2019년 32.3%, 2020년 33% 등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