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트럼프 '퇴임 후 탄핵' 전략...바이든 지키고 영원히 트럼프 출마 금지

퇴임 열흘 앞 트럼프, 임기 내 퇴임은 어려울 듯...그래도 '탄핵 정국'은 계속

바이든 역풍 우려에 고심 끝 '단계적 탄핵론' 제기...퇴임 후 탄핵이 '1석2조'

임기를 열흘 남짓 남겨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한 퇴임 요구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벌어진 미국 역사상 초유의 의사당 폭력 난입 사태를 트럼프 대통령이 선동했다는 책임론이 제기한 탓이다.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는 분위기가 퍼져가면서 탄핵안을 추진 중인 민주당의 행보가 더욱 힘을 받는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연합뉴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수정헌법 25조 발동을 통한 행정부 자체적인 직무 박탈 △의회의 탄핵 추진 △트럼프 대통령의 자진 사퇴 등 세 갈래로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임기가 열흘도 남지 않은 대통령에게 2번째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에 부담감이 적지 않은 만큼, 민주당은 오는 11일을 시한으로 못박고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비롯한 현 내각에 우선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펜스 부통령과 현 내각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할 것을 요구하는 하원 결의안을 이날 제출한 후 이행 여부에 따라 본격적으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수정헌법 제25조 4항은 대통령이 직무 불능 상태에 있다고 판단될 때 내각의 승인 아래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 절차 등을 규정한 조항이다.

다만, 펜스 부통령과 백악관 측은 해당 요청에 침묵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익명의 측근을 통해 펜스 부통령 해당 조항 발동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의중이 전해지고 있다.
 

결국은 '트럼프 탄핵 정국'...실패시 '바이든 역풍' 우려도

이에 따라 민주당은 결국 제2차 트럼프 탄핵 정국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10일 CNN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날 펠로시 의장은 당내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펜스 부통령이 향후 24시간 안에 결의안에 담긴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원에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긴급하게 행동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목전에 닥친 위협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펠로시 의장에 따르면, 하원은 11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의안을 발의하고 이튿날인 12일이나 13일 중 탄핵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이 경우 하원에서의 법안 통과는 큰 어려움 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원에선 탄핵안 통과가 쉽지 않을 공산이 크다.

탄핵안 통과를 위해서는 전체 하원 정원 435석 중 과반인 218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현재 222석을 차지한 상태다.

이에 더해 민주당 측은 법안 발의도 전에 이미 210명의 찬성표를 얻어놓은 상태다. 지난 9일 민주당 소속 테드 리우(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의 주도로 데이비드 시실린(로드아일랜드)·제이미 라스킨(메릴랜드) 하원의원이 탄핵안 초안 작성을 마친 후 현재까지 공동발의를 위해 하원의원 2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전체 100석 중 3분의2 이상인 최소 67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무소속을 포함한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50석을 차지하고 있어 탄핵 소추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사임에 동의하지 않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는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해도 오는 19일까지 상원을 재소집하지 않겠다고 어깃장을 놓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하는 20일 이후에나 상원의 법안 심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바이든 당선자는 취임 직후부터 탄핵 역풍을 맞아 국정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사진=신화·연합뉴스]

 

1석2조 '단계적 탄핵론' 주장도...바이든엔 '힘' 싣고, 트럼프는 영원히 재출마 금지

따라서 민주당 지도부는 고심 끝에 10일 밤 '단계적 탄핵론'이라는 전략을 내놓았다.

이날 제임스 클라이번 민주당 하원 원내총무는 CNN을 통해 12일이나 13일 중 하원에서 통과할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의 상원 송부를 최대 바이든 당선자의 취임 후 100일 까지 미룰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민주당 지도부가 노리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탄핵안 통과를 위해 시간을 벌어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초기 동력 상실을 저지하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 퇴임을 막진 못해도 오는 2024년 재선 재출마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원을 장악한 블루웨이브 정국 아래서 향후 100일 동안 차기 행정부 내각 인준, 코로나19 사태 진정과 추가 경기부양책 발표 등 바이든 당선자가 당면한 과제를 처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는 계산이 깔려있다.

이와 함께 공직자의 임기 종료 후에도 탄핵이 가능한 미국 법률을 활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후 공직을 다시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향으로 탄핵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재임 중 추진하는 탄핵안과 달리 통과 요건이 상원 의석 전체의 절반으로 줄어들기도 한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차기 대선주자를 꿈꾸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카드"라면서 트럼프의 퇴임 후 정치 행보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정치적 포석이라고 평가했다.

펠로시 의장 역시 10일 CBS의 '60분'에 출연해 "사람들이 탄핵을 지지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가 다시는 대통령 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기 때문"이라고 2차 탄핵 추진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클라이번 원내총무는 하원의 탄핵안 가결 이후 상원 지연 송부 방안은 궁극적으로 펠로시 의장이 결정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사진=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