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협, 필수의료 지원 논의…대학병원 전문의 지방 파견 활성화

제4차 의정협의체 회의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의정협의체 제4차 회의.[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응급·고위험분만 등 지역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지역책임병원을 지정하고 국립대병원 평가 때 지방의료원 전문의 파견 정도를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정 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필수 의료 육성 및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소·보건지소 진료 및 공중보건의 배치 기준 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측은 응급·심뇌혈관 질환·중증 소아·고위험 분만 등과 같은 필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공공 의료기관을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해 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계·전문가와 함께 ‘지역책임병원 자문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운영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책임병원과 다른 병의원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의사 확충 및 근무 여건 개선 방안 등을 다룬다.

회의에서는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의료인력 운영과 관련한 내용도 다뤄졌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간 의료 인력 파견 등 연계·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등에서 지방의료원에 파견한 의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또 의협에서는 의과대학에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교수 정원을 확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이날 의정협의체에 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노정훈 공공의료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