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독자가 뽑은 10대 뉴스] ②검찰개혁 둘러싼 추미애·윤석열 갈등

문은주 기자입력 : 2020-12-30 17:28
검언유착·라임사건 등 2020년 내내 번번이 대립 내년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개혁 새 국면 맞을까
[편집자주]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어갑니다. 아주경제신문이 지난 10일부터 2주간 홈페이지를 찾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대한민국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이 모아졌던 소식을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후 점심 식사를 마친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2020년 내내 갈등을 빚었다. 검찰개혁 방향부터 수사 방식까지, 추 장관과 윤 총장은 번번이 대립했다. 시작은 인사였다.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해온 추 장관은 취임 직후 대규모 법무부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연초에 있는 의례적인 조치였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실무를 맡던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 배성범 서울지검장, 윤대진 수원지검장 등 윤 총장의 측근이 한직으로 밀려나면서 '보복성 인사'라며 반발이 일어난 것이다.

3월에 나온 이른바 '검언유착' 보도는 이미 불씨가 일어난 두 사람 사이에 기름을 붓는 계기로 작용했다. 추 장관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감찰을 착수하려고 했으나 윤 총장이 방해 목적으로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비난했고, 윤 총장 측은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고 일축했다. 수사자문단을 꾸릴 준비를 하던 윤 총장에게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이후 라임자산운용 사건, 판사 사찰 의혹, 감찰 정보 유출 사건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갈등이 고조됐다. 법무부가 문제 제기를 하면 대검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공방은 치열해졌다.

추 장관은 지난달 급기야 윤 총장의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 입장을 밝혔다. 검찰총장이 이 같은 조치를 받은 건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었다. 법적 대응을 예고한 윤 총장은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사징계위원회가 거듭 연기되면서 정국 혼란이 심화됐다. 법원이 직무배제 효력 정지 결정으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탄핵론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윤 총장은 정직 처분의 위기를 딛고 직무에 복귀한 상태다. 월성 원전 평가 조작 의혹 등 향후 수사 지휘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개혁 의지를 강조했던 추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쇄신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윤 총장과 내내 공방을 벌이면서 검찰개혁의 본질보다는 추-윤 갈등 양상이 부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이 봉합되지 못하면서 승자 없는 경기를 2021년 신축년까지 이어가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으로 검찰개혁이 새 국면을 맞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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