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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과 경제 사이] ① '감염재생산지수≤1'은 경제 편익의 '최적 조건'

최다현 기자입력 : 2020-12-30 08: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확산으로 경제와 방역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방역과 경제는 트레이드오프(trade-off) 관계다. 방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 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경제 손실을 막기 위해 소비를 장려하면 방역이 무너진다.

방역과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다. 이를 둘러싸고 경제학계에서는 거리두기 단계를 조절할 때 감염재생산지수를 활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대두됐다.

김남종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감염재생산 지수를 고려한 코로나19 대응의 경제학적 논의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감염재생산 지수를 1보다 낮게 억제하는 것은 감염병학에서는 익히 알려져 있는 내용"이라며 "이 조건이 감염병 억제 뿐만 아니라 경제적 편익과 사회 후생 극대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을 때에도 최적에 가까운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감염재생산지수(R)는 환자 1명이 몇 명의 추가 감염을 일으키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R이 1보다 크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집단면역을 달성할 때까지 감염이 계속된다. 1보다 작으면 바이러스가 소멸하는 경로로 볼 수 있다.

방역과 경제 중 어느 한 쪽을 완전히 포기하는 방법은 방임과 봉쇄(Lockdown)다. 그러나 세계 각국은 두 선택지 모두가 최선의 결과를 내지는 못했다는 것을 지난 1년여 동안 경험했다.

미국 임페리얼대학이 코로나19 확산 초기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통제가 없고 시민들도 감염병 확산을 방치할 경우 1년 내 200만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초기 방역에 실패하면서 확진자가 폭증했다. 예상보다 높은 치명률과 의료 시스템 마비에 당황한 각국 정부는 방임의 반대 극단에 있는 봉쇄를 선언한다.

그러나 봉쇄 조치도 비현실적이기는 마찬가지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확산을 막기 위해 수 주 동안의 봉쇄 조치를 취했던 국가들은 천문학적인 경제 손실에 맞닥뜨렸다.

김 연구위원은 "방임과 락다운은 모두 비효율적인 양 극단의 선택지이기 때문에 감염병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면서 경제적 목표를 추구하는 게 필연적"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가 인용한 에릭 버디쉬 시카고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초기 감염재생산지수가 1에서 1.5로만 높아져도 1년 후 누적 확진자 수는 1억명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 지수가 1보다 큰 영역에서는 소수점 단위의 증가만으로도 누적 확진자 수는 폭발적이다. 따라서 신속하게 감염재생산지수를 낮추지 않으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지수값이 1보다 낮은 영역으로 진입하면 지수값을 낮춤으로써 줄일 수 있는 감염자의 숫자가 작아져 추가적인 공중보건상의 이득도 더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1 이하 상황에서는 지수값을 낮추기 위해 무리한 방역 대책을 쓸 필요가 없는 셈이다. 

김 연구위원은 "경제활동의 편익과 감염병 위험의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해 감염재생산 지수를 1보다 낮지만 1에 근접한 범위에 있도록 통제하면서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대응 방식이 설득력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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