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정권, 朴보다 빈곤층 3배 더 늘어…K양극화 해결하라”

“국민들 비참한 가난의 질곡에 빠뜨려…빈곤층 56만명이나 늘어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이 29일 오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 중인 국민의당 이영(왼쪽)과 강민국 의원을 격려한 뒤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민들을 비참한 가난의 질곡에 빠뜨린 문재인 정권은 사이비 진보정권일 뿐”이라며 “K-방역 홍보는 그만 두고, K-양극화를 해결할 때”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들어 빈곤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서민층이 큰 고통을 받은 올해 들어서는 11월까지 빈곤층은 29만명이나 늘어났다”며 이렇게 적었다.

유 전 의원은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4년 2개월 동안 빈곤층은 198만명에서 216만명으로 18만명 늘어났는데, 문재인 정부 3년 6개월 동안 빈곤층은 216만명에서 272만명으로 무려 56만명이나 늘어난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보다 문재인 정부에서 빈곤층 인구가 3배나 늘어난 것은 그만큼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증거”라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던 문 대통령의 약속은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입만 열면 ‘보수는 부자들을 위한 정권’이라고 매도했지만, 소위 ‘진보’ 정권에서 가난한 국민들이 3배나 늘어난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앞으로 K-양극화(K자형 양극화)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자영업자의 폐업과 저임금 노동자의 실업으로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복지의 철학과 원리를 충실하게 지켜야 한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다’는 단순하고 상식적인 원칙을 지키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표만 의식해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똑같이 돈을 주자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은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악성 포퓰리즘인지를 깨닫고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는 헌법 10조와 34조가 보장하는 공화주의의 가치들”이라며 “우리 야당이라도 복지의 철학과 원리, 그리고 공화주의의 헌법 가치에 충실할 때 비로소 정권교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