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민주동문회 "검찰개혁 저항 거세, 초법적 권력 막아야"

신동근 기자입력 : 2020-12-07 14:18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서울대학교 정문.[사진=서울대 제공]


서울대학교 민주동문회가 7일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 거세다며 개혁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 수장과 일부 정치검찰 저항과 도발이 우리 사회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검찰 개혁 촛불을 다시 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을 위해 △정부·여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법적, 제도적 검찰개혁을 제대로 실시하라 △검찰은 개혁에 저항하는 집단행동을 즉각 중지하고, 직무와 무관한 사찰을 중단하라 △검찰총장 윤석열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하는 세 가지 요구사항을 내놓았다.

동문회는 지금 검찰은 초법적 권력을 가지고 있어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들은 "검찰은 사건을 조작해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내몰고 멀쩡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며 힘없는 사람들의 생존과 운명을 쥐락펴락하고 있다"며 "반대편에서는 특권층 비리와 범죄는 눈감아 줌으로써 검찰 스스로가 공정한 법 집행 최대 걸림돌이 됐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법관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비난을 이어갔다.

이들은 "검찰이 조직적으로 재판관을 압박,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해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데도 사법부는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면서 "일반인 개인정보라면 아무 때나 사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실을 가리거나 개혁을 막는 '돌격대'로 나서고 있다며 언론도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검찰과 기득권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문회는 "지금 저항은 새벽을 맞이하기 위한 시련이고 고비"라며 "함께 촛불을 들어 검찰개혁을 이루고 더 나아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환히 밝혀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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