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② 성과 사례...앱으로 은행 대출 비교, 심전도 손목시계 건강 체크

원승일 기자입력 : 2020-12-03 08:00
규제 풀려 시장 출시...투자 유치 효과도
정부가 2년 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시장에 선보인 서비스나 제품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면서 투자 효과도 컸다는 분석이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성과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이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이노는 시계처럼 차면 중증 심장질환자의 심전도를 측정해주는 기기를 선보였다. 심전도 데이터를 병원 서버에 저장한 뒤 환자가 내원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이 같은 웨어러블(Wearable) 기기를 활용해 환자를 관리하는 것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시장 출시가 어려웠지만 이번 규제 샌드박스로 공개될 수 있었다.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는 총 133억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220V용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를 충전하는 '스마트 전기차 충전콘센트'는 약 1400여대가 판매됐다. 지난해 12월 대비 매출액도 400% 증가했고, 투자도 140억원을 이끌어냈다.

비대면 계좌 개설시 소비자의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인 ‘디지털 신원증명 플랫폼’도 16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 밖에 앱 하나로 여러 은행의 대출 조건을 손쉽게 비교할 수 있는 ‘모바일 대출비교 플랫폼’, 휴대폰 문자로 행정·공공기관 고지서를 보내주는 ‘모바일 전자고지서 서비스’ 등도 시장에서 호평을 받았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자료=국무조정실]

정부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보완하고, 1421억원의 실증 특례비를 지원해왔다.

앞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규제자유특구, 스마트시티 등 기존 5개 분야 이외에 신산업 수요가 높은 전문 분야들도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승인 이후 사업화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실증 특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도 차질없이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아이들이 뛰어 노는 모래놀이터(샌드박스)처럼 기존 규제와 상관없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실험해 볼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혁신적 신기술을 지닌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될 수 있게 규제를 유예나 면제해줬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내년은 제도 시행 3년 차에 접어드는 만큼, 승인 과제들의 안정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바탕으로 신산업 관련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게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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