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금태섭, 아들 32억 재산 보유 논란…아무 문제없다?

황재희 기자입력 : 2020-11-23 13:57
금태섭 "증여세 모두 내 아무 문제없어"

금태섭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아들 재산 논란에 휩싸였다. 1994‧1999년생 두 아들의 재산이 약 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수저’ 상속 문제가 불거진 탓이다. 금 전 의원은 두 아들의 상속 문제에 대해 증여세까지 납부한 상태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증빙내역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①두 아들 재산, 어떻게 이렇게 많을까?

금 전 의원은 최근 내년 치러지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두고 출마를 고민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자 금 전 의원의 아들 재산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를 앞두고 공인의 재산과 신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돌아가신 장인께서 2015년 말 저희 식구들에게 집을 한 채 증여했고, 장인의 뜻에 따라 가족이 집을 공동소유하게 됐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고, 당연히 증여세를 모두 냈다”고 밝혔다.

해당 집은 현재 전세를 준 상태이며,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예금 형태로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기준 국회공보에 공개된 2020년 정기재산변동신고 목록에 따르면, 금 전 의원 재산은 재산신고 기준 총 80억 3913만원으로 확인됐다. 금 전 의원 본인과 아내, 두 아들은 장인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효성빌라를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지분을 1/4씩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아들은 각각 7억3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와 함께 각 8억7000만원의 예금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 전 의원은 “2016년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이 집을 포함해 모든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했고, 민주당의 검증과 공천을 거쳐 당선됐다”며 “4년 동안 공직자로서 절차에 따라 모든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했다. 당과 정부가 2주택 이상 보유 의원들에게 주택 처분을 권유했을 때는 이에 따랐고, 퇴임 후에도 큰 변동은 없다”고 설명했다.

②두 아들 재산, 증여세 등 논란…무엇이 문제인가?

이 같은 소식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 전 의원은 다른 청년들에게는 공정한 사회를 힘주어 말하고 자기 자식에게는 고급빌라 지분과 수억 원의 현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줬다"며 “20대가 무슨 수로 증여세를 냈을까. 참고로 자식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 준 '그 돈'도 증여에 해당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태섭 전 의원 증여세 관련, 팩트체크 포인트’라는 글을 올리며 “금 전 의원이 장인에게 증여받은 청담동 효성빌라 각 4분의1 지분 증여에 대해 본인이 계산해본 결과, 당시 시가 35억원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금태섭 전 의원과 배우자가 각각 1억8100여만원, 장남 2억3600여만원, 차남 2억4700여만원으로 모두 8억45백00여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며 "장‧차남이 낸 증여세는 어떻게 마련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면 일단 증여와 관련된 논란은 정리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금 전 의원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해 “자금 출처는 확실하다. 증여를 하면서 우리(부부)가 번 돈으로 또 증여세를 냈다. 증여세를 두 번 낸 것”이라며 “세무당국에서 자료를 찾지는 않았는데, (내가)당시 메모한 것을 보니 하 변호사가 언급한 금액보다 사실 더 냈다”고 해명했다. 장인에게 받은 빌라를 받으면서 증여세를 냈고, 두 아들의 증여세를 대신 내주기 위해 또 세금을 냈다는 것이다.

금 전 의원은 “(서울시장)선거가 되면 당연히 (증빙자료를)내야 되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무당국에 다 있기 때문에 세금을 회피하거나 안 낸다고는 생각하지들 않을 것”이라며 “증빙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면 당연히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③‘세금 논란’ 종지부 찍더라도 청년들 민심은 저 멀리?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금 전 의원이 아들의 증여세 논란을 무마하더라도 청년들의 민심은 얻기 힘들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라 취업난이 보다 심각해지면서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 청년들이 더 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남국 의원은 “이것이 바로 금수저 '아빠 찬스'“라며 ”서울시장 자격은 없지만 국민의힘 입당 자격은 확실히 있다"고 금 전 의원을 비난했고, 최민희 전 의원은 김 의원이 쓴 글에 “우리 애들에게 미안하네요. 저런 외할아버지가 없어서”라고 댓글을 남기며 동조했다.

금 전 의원은 “아들 재산 문제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좋은 환경, 부모님 덕분에 많은 혜택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도 모두가 더 어려운 분들한테 더 봉사해야 된다. 그런 다짐을 항상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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