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 테마에 올인한 정부...서울시는 "답답해"

"도시공원 비율 완화 대상 더 늘려야"

"녹지 줄면 곤란해...공공재건축에만"

풀리지 않는 과제인 주택공급 확대를 놓고 정부부처와 지자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공급부족과 수요과다의 핵심지로 꼽히는 서울시는 민간개발을 활성화해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한 반면, 국토교통부는 공공개발 테마에 올인한 모양새다.

17일 국토부·서울시에 따르면, 양 기관은 주택공급 확대라는 큰 방향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각론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차이를 빚고 있다.

서울시는 민간재건축 등에 대한 규제도 대폭 풀어 공격적으로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토부는 공공재건축 등 공공이 관여하는 개발에 있어서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시가 제안한 여러 주택공급 아이디어 가운데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은 사실상 지분적립형 주택 하나"라며 "마른 걸레를 쥐어짜는 심정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있지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적어 답답한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가장 아쉬운 아이디어로 주택건설사업 때 의무 조성해야 하는 도시공원 비율 완화를 꼽았다. 시는 해당 규제 완화를 아파트 전체에 적용하자고 주장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공공재건축에만 적용하는 등 소극적인 안을 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가구 이상 주택의 경우 1가구당 3㎡ 이상 녹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구역 면적의 6%에 달해 조합 처지에서 수익성 저하 요인"이라며 "서울시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해당 규제를 완화하면 3만~4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녹지면적 감소량을 생각하면 공원녹지법을 일괄적으로 푸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서울시가 요청한 내용은 일부 정책적 합의에 의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서 8·4 공급대책 발표 이전에도 민간재건축을 고밀 개발해 주택공급을 늘리자고 주장했다가 가로막힌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민간 고밀 재건축으로 8만~1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국토부는 민간개발 대신 공공개발을 주택공급의 열쇠로 활용한다는 계산이다. 8·4 대책 발표 때 공공재건축을 통해 약 5만 가구를, 공공재개발을 통해 약 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하지만 공공재건축이 기대만큼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고, 비교적 인기가 많은 공공재개발은 인력부족 등 한계 때문에 확대가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은 LH, SH 등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력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2028년까지 4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에 부합하게 적정 수준을 선정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 측은 내년 4월 새 시장이 취임하는 대로 상황이 반전되지 않겠느냐는 예측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내년 4월 시장 선거가 있는데, 당선돼도 임기가 1년이라 내후년 재신임을 받아야 한다"며 "주택 분야에서 무엇이든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이 있어 정부와 관계없이 치고 나갈 것이다. 현 정부 정책이 신뢰를 잃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재건축 촉구 대형 현수막 붙은 목동아파트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