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RCEP, 15개국 서명... 美 신정부 아시아 전략에도 영향

[RCEP에 서명한 문재인 대통령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담이 15일, 화상회의로 개최돼,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협정에 서명했다. 인도를 제외해도 역내 인구 22억명, 국내총생산(GDP) 총액이 26조억달러(약 2720조엔)에 이르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권' 참여와 관련해, 각국에서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는 중국, 한국과의 첫 자유무역협정(FTA)이며, 새 정부가 출범하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 등의 추산에 의하면, RECP 합의로 참가국(인도 포함)의 GDP 상승 효과는 2030년까지 평균 1.5%에 이른다. 중국의 상승 효과가 2.0%로 가장 높으며, 한국(1.7%), 말레이시아(0.8%)도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이 기대된다. 교섭개시 이래 8년 만에 서명에 이르렀으나, 발효에 이르기까지 "양국간에도 국내 비준이 있으면 발효될 수도 있고, 15개국의 비준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어, "실제 이 중간의 국가 수나 GDP, 교역액 합계 등을 지표로 발효요건이 규정될 가능성이 있다"(RCEP에 정통한 애널리스트)고 한다.

중국의 언론들은 '세계 최대 FTA'에 자국이 참가하는 것을 호의적으로 평가했으며, 특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의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는데 대해 기대하는 논조가 주류를 이루었다. 중국과 ASEAN은 2003년에 FTA가 발효됐으며, 교역액은 올해 1~9월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한 4818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ASEAN은 중국의 최대 무역상대이며, RCEP 발효로 이들과의 교역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미즈호종합연구소 스가와라 준이치(菅原淳一) 수석연구원은 "일본에게 RCEP은 중국, 한국과의 첫 FTA"라며, "인도태평양지역의 서프라이체인을 고려했을 때, 중일간, 한일간에 FTA가 없었던 것은 큰 미싱 링크였기 때문에, 그것이 메워지는 것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중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과 중국이 일정 수준 같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것은 중일경제관계 안정과 중일간 비지니스 예측 가능성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 일본-한중과의 첫 FTA
'FTA 대국'을 자처하는 한국에 있어서도 RCEP을 통한 혜택은 작지 않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한국과 ASEAN은 RCEP을 통해 수출품목의 관세철폐율이 지금까지의 79.1~89.4%에서 91~94.5%로 상승하는 등, ASEAN과의 무역 확대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과의 상승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 계열 싱크탱크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원호 박사는 "중국의 ASEAN에 대한 최종재 수출 확대가 예상되며,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고 있는 한국의 간접수출 확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국의 언론에서는 RCEP의 의의를 미중일 3국관계와 연관지어 분석하는 코멘트도 인용됐다.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 류쥔훙(劉軍紅) 연구원은 "RCEP에 일본과 중국이 참여했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과의 무역협상 등에서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미일간 경제협상 및 일본이 미국에 요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복귀와 관련해, RCEP은 일본에 효과적인 '카드'가 될 것으로 봤다.

중국 입장에서 RCEP은 ASEAN 및 한국과의 FTA에 이은 대규모 경제협력협정이다. TPP에 대한 참가 논의도 이어지고 있는 등 경제강화에 대한 기대는 높다. 한편, 중국의 한 언론은 미국이 신 정부 출범 후 TPP에 복귀할 경우 "중국의 참여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미지수"라며 경계했으며, 특히 "노동자 권리, 프라이버시 보호, 정치적 문제까지도 무역협상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RCEP에는 TPP에서 규정하는 정부조달의 투명성 및 국영기업개혁에 관한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중국 및 베트남 입장에서 RCEP은 상대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측면이 있다.

■ '스파게티 보울 현상' 해소에 기여
미즈호종합연구소의 스가와라 연구원은 RCEP에 대해, "GDP 및 인구규모와 함께, 앞으로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국가가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8일에 총선을 치른 미얀마도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나라 중 하나다. 미얀마의 바랏 신 투자대외경제관계부 차관은 올해 7월, 11월의 ASEAN정상회의에서 미얀마가 RCEP에 서명할 것이라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바랏 신 차관은 "RCEP 참여를 통해 보다 큰 시장에 접근,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선진국과의 협정체결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높일 수 있으며, 국내 법정비, 경제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욕을 표시했다. 미얀마에서는 13일까지 국민민주연맹(NLD) 정권이 총선에 승리하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12일 ASEAN 화상정상회담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겸 외무장관은 참가국으로부터 축하를 받기도 했다.

ASEAN 의장국인 베트남은 RCEP 서명을 통해 2030년까지 0.4%의 경제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올해 1월에 발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1.1%, 올해 8월에 발효된 유럽연합(EU)과의 FTA(EVFTA)가 2.4%의 경제상승효과가 기대되는데 비해 효과는 작다(일본종합연구소 츠카타 유우타(塚田雄太) 부주임연구원). 한편, 수출의존도가 높고 많은 나라와 FTA를 맺은 베트남과 한국 입장에서는 이른바 '스파게티 보울 현상'(서로 다른 규정 및 규제가 다수 존재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을 해소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태국은 이미 RCEP 참가국과는 FTA를 체결하고 있어, "RCEP에 의한 관세삭감효과가 다른 FTA를 어느 정도 웃돌지는 미지수"(일본종합연구소 쿠마가이 쇼타로(熊谷章太郎) 부주임연구원)인 상황. 다만 다양항 FTA가 통합되면, 원산지 증명 절차, 계산법 등이 간소화된다. 전체적으로 FTA 이용률이 상승할 경우, RCEP의 영향은 전반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쿠마가이 연구원은 태국의 RCEP 참여로 "중국, ASEAN, 일본에 대한 수출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면서, "품목으로는 자동차부품, 고무, 화학제품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 동남아시아에 기대와 불안 교차
ASEAN의 일부 국가에서는 RCEP에 참가하는데 대해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의 신타 부회장은 "ASEAN-중국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이미 인도네시아는 대중무역에서 큰 적자를 안고 있다"고 말하면서, RCEP 참가로 적자폭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민간연구소 경제개혁센터 CORE의 비터 압둘라 연구조사부장은 "협정에 대한 준비, 산업경쟁력이 국내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상대국만 이득을 보게 된다"고 말하는 등 국내의 산업기반 및 국제경쟁력 강화가 선결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시장개방이 국내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이루면서도, 기업이 국제경쟁에 노출되는데 대한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과제라는 지적도 있다. 사회경제연구센터의 리 젠기 이그젝티브 디렉터는 "RCEP으로 국가 전체 수익과 생산성은 향상될 것이며, 소비자는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면서도,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라며, "국내 기업은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해야한다. 말레이시아라는 우물에서 벗어날 각오가 필요하다"는 등 기업에 대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인도, 대중관계 악화로 당분간 복귀 난망
이번에 서명에 이르지 못한 인도에 대해 관계자는 "가까운 시일 내에 RCEP 협상에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도는 대중무역적자가 5조엔 규모에 달하고 있어, 중국과의 FTA에 대해 국내적으로 반발 여론이 크다. 교섭 과정에서 일본을 중심으로 다양한 타협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중국과의 군사충돌을 겪은 현재로서는 복귀까지 갈 길이 멀다. 인도는 미국, 일본, 호주와의 외교장관회의인 '쿼드'를 중시하고 있으며, "미국 및 일본 등과의 무역협정은 인도에게 이득이지만, 중국은 배제되야 한다"(인도 마니팔대학 Madhav Das Nalapat교수)는 의견도 있다.

인도의 이번 RCEP 불참으로 대중무역적자 확대는 피할 수 있었던 한편, 기회손실이 크다는 추산도 있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의 야나기다 켄스케(柳田健介) 연구원은 "RCEP 불참으로 GDP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참가국들이 수입처를 인도에서 다른 참가국으로 바꾸는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바이든 정권이 출범하면,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롯한 국제기구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어, "RCEP 교섭 중심역할인 ASEAN 및 기타 파트너 국가가 인도의 우려에 배려할 가능성도 있다"(싱크탱크 RIS의 Sachin Chaturvedi교수). 인도는 당분간 국내경제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