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노 클럽에 감세 혜택" 독일법원 결정 왜?

문은주 기자입력 : 2020-11-13 10:12
독일 BFH "테크노 음악도 음악...혜택 동일해야" 일반 공연장은 7% 감세...테크노 클럽은 적용안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독일 법조계가 자국 테크노 클럽에 감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테크노 음악도 '음악'이라는 판단에서다. 

유럽 뉴스 채널인 유로뉴스에 따르면 독일연방 재정법원(BFH)은 12일(현지시간) 테크노 음악도 음악으로 인정, 테크노 클럽에도 일반 공연장에 적용하고 있는 경감세율 혜택을 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테크노 클럽도 콘서트홀 같은 일반 공연장이 받고 있는 부가가치세 감세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까지는 티켓당 부가가치세 19%를 납부했다. 반면 일반 공연장은 7% 감세 혜택을 받고 있다. 

법원은 "(클럽) DJ는 단순히 다른 사람이 작곡한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넓은 의미에서 악기를 사용해 자신만의 개성을 지닌 새로운 사운드 시퀀스를 만든다"며 DJ를 사실상 '직업'으로 규정했다.

이번 결정은 수도 베를린의 유명 클럽인 '베르크하인' 등 몇몇 클럽 대표가 테크노 클럽도 경감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문제 제기를 한 데 따른 것이다.

베를린은 테크노 음악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다. 매년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의 젊은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그러나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팬데믹으로 확산하면서 유명 클럽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여기다 독일 정부가 부분 봉쇄 조처를 하면서 피해가 막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 정책과 크라우드 펀딩 등으로 지원을 하려 해도 돌파구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위기감도 고조됐다. 독일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식당과 술집, 영화관 등 여가 시설의 문을 닫는 부분 봉쇄를 도입하고 있다.

한편 12일 기준 독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73만 8000명을 넘어섰다. 사망자는 1만 1994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올 초만 해도 유럽 내에서 코로나19 피해가 적은 편에 속했지만 지난 7일 일일 신규 확진자가 2만 3399명을 기록, 지난 3월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독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컴패션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0 / 300

실시간 급상승

9.9초 더보기

아주 글로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