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개월 뒷북 '주택실거래가 통계' 시차 한 달로 줄인다

전문가들 "보다 정확한 시장 진단·적합한 정책 기대"

죽은 지표·과소 측정 논란 '매매가격지수' 퇴출되나

앞으로 실거래를 기반으로 한 집값 변동률 통계 시차가 한 달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통계 산출에 3~4개월 소요돼 시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되는 셈이다.

이에 전문가와 공인중개사들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죽은 지표'로 지적받았던 국가 공인통계의 한계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통계 시차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40여일로 줄어들 예정이다. 

이는 현재 시차인 약 90일 대비 절반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양 기관은 현재 국가 공인통계 자격을 얻기 위한 통계청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최종 승인을 받기 전이라 변동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변이 없다면 내년 1월부터 새 통계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은 집값 동향을 △매매가격지수 △실거래가격지수 △중위매매가격지수 등으로 산출하고 있다. 집값 상승률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여러 각도에서 다른 방법으로 관찰하기 위해서다. 
 

[그래픽 = 김효곤 기자]

이 중 실제 체결된 거래를 기반으로 집값 추이를 산출하는 '실거래가격지수'는 여러 통계 중에서도 시장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평가하는 지표다. 

단순히 매달 거래된 아파트값의 중간값을 계산하는 중위가격과 달리 단지와 면적, 동, 층수 그룹이 유사한 집단을 추적해 집값 추이를 산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 중층, 남향 매물이 14억원에 거래된 후 다음달에 비슷한 조건의 매물이 15억원까지 올라야 7%의 상승률이 반영된다.

하지만 올해 초까지만 해도 실거래 신고기한이 계약 체결 후 최장 60일에 달했던 탓에 통계 산출과 현재 시점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이었다.

지난 2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실거래 신고기한이 30일로 줄어들자 국토부와 감정원이 시차 보정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보정 작업이 완료되는 데 1년이 걸린 원인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 거래 쌍을 찾아 통계를 수정하는 작업 등 시차를 줄이는 데 필요한 작업이 상당히 많았다"고 했다.

전문가와 공인중개사들은 실거래가지수 시차가 줄어들면 통계 활용도가 크게 높아지고, 더욱 정확한 시장 진단이 가능해진다고 기대했다.

정부가 주로 인용하는 매매가격지수의 경우 전국 아파트 900만 가구 중에서 1만7190가구의 표본을 뽑아 집값 상승률을 계산하는데, 줄곧 과소 측정으로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계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2017년 5월~2020년 5월)은 매매가격지수가 13.7%로 가장 낮고 실거래가격지수(43.5%)와 중위매매가격(57%) 순으로 높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홍남기 부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가장 상승률이 낮은 매매가격지수만 인용해 서울 집값이 안정됐다는 메시지를 반복하면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

서초구 A공인 대표는 "아무도 믿지 않는 매매가격지수가 아니라 실거래가지수로 시장을 제대로 진단하고 정책을 만들었다면 부동산이 이 지경이 되진 않았다"고 꼬집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제되고 정확한 데이터로 정책 수립자나 시장 참여자들이 시황을 판단하고, 호가가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가파른 상승장에서는 매달 급격히 오르는 통계가 갱신될수록 심리적 동요가 올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