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대검 특활비 94억 주머닛돈처럼 사용"

조현미 기자입력 : 2020-11-05 17:48
여당의원들 "정치자금 사용 가능성 있다" 지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특수활동비를 총장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대검 특활비는 94억원에 달한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정치 참여 의사를 밝힌 윤 총장이 특활비를 부적절하게 쓸 가능성이 있다는 여당의원들 우려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대검이 한 해 특활비로 84억원, 올해는 94억원을 일괄 수령해 임의로 집행하고 있다"며 "총장이 주머닛돈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루프홀'이 있다"고 밝혔다. 루프홀(loofhole)은 법률이나 제도상 허점을 말한다.

보완에 나설 뜻도 밝혔다. 추 장관은 특활비 회계방식을 두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대검에만 구시대 유물처럼 남아있다"고 지적하며 "세금으로 책정되는 예산인 만큼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윤 총장이 대선에 나가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데, 대통령선거를 1년 앞두고 현금(특활비) 94억원을 영수증 없이 집행하는 데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제도에 큰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소병철 의원은 "검찰 안팎에서 '특활비 배정을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한다. 측근이 있는 청에는 많이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청에는 적게 준다'는 말이 나온다"며 불투명한 사용 방식을 문제 삼았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사실상 표명한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를 만나 밥과 술을 사주며 '대선에 도전할 테니 기사 잘 써달라'고 해도 모르는 게 아니냐"고 특활비 유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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