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민주당도 李 부동산 세금 폭탄에 반기"…정책 전환 촉구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완화…"눈 가리고 아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신동욱 최고위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귀엣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제기된 부동산 세제 완화 움직임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세금 폭탄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정부에 요구한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상향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대통령 지지율이 높을 때는 아무 소리 못 하던 민주당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를 찔끔 완화하자고 한다"며 "이는 부동산 지옥의 본질은 외면하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과거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 맞지만 계곡 불법 시설 정비보다는 쉬운 일"이라고 발언한 점을 거론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전·월세 가격은 모두 치솟고 서민 주거는 붕괴 직전이다. 국민들이 한겨울 계곡에 텐트를 치고 살게 생겼다"며 "이게 대통령이 말하는 부동산 정상화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관련 의혹도 언급하며 "이 사람들은 언제 패가망신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법 행위 적발 시 패가망신'이라고 엄포를 놨다"며 한성숙 국무총리의 불법 증축,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위장전입,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농지 투기 의혹 등을 거론했다.

아울러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닥치고 공급'을 외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발목이 잡혀 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조차 멈춰 설 판"이라며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8일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선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가액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