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청탁' 안성현 무죄 확정…명품시계 챙긴 빗썸 前대표는 집행유예

安, 배임수재·사기 혐의 1심 징역 4년 6개월→2심 무죄

이상준 전 대표, 금품 수수 혐의 인정…징역 2년·집유 3년

국산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이상준 당시 빗썸홀딩스 대표가 2023년 9월 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코인) 상장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걸그룹 핑클 멤버였던 성유리씨의 남편이자 전 프로 골퍼인 안성현씨의 운명이 대법원에서 엇갈렸다.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씨는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반면, 이 전 대표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152만5000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안씨와 이 전 대표는 2021년 사업가 강모씨 등으로부터 특정 코인을 빗썸 거래소에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과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도로 안씨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요구한다며 강씨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안씨의 사기 혐의와 명품 시계 등 금품 수수 관련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5000원이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안씨가 강씨로부터 상장 청탁 명목으로 현금 30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돈이 이 전 대표에게 전달됐거나 두 사람이 금품 수수를 공모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가상자산(코인) 상장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씨가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12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안씨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며 1심판결을 뒤집었다.

2심은 안씨가 강씨로부터 받은 30억원이 코인 상장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기존 가상자산 투자나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분배받은 돈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별도로 받은 20억원 역시 애초에 투자금 명목으로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명품 시계 수수와 관련해서도 안씨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수수자가 아닌 강씨의 부탁을 받아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한 공여자로 판단했다. 금품 수수자를 처벌하는 배임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반면 이 전 대표는 코인 상장 청탁과 관련해 명품 시계와 가방, 고급 레스토랑 식사권 등 총 2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일부 인정됐다.

항소심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코인 상장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급하는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고,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재산상 손실을 끼칠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전 대표의 형량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152만5000원으로 감경됐다.

검사와 이 전 대표, 강씨 측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코인 상장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사업가 강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형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씨에 대해서는 무죄가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