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낙선해도 '트럼피즘'은 계속된다

다자주의 기조 속 중국 지속 제재 예상

기업 해외 옮기면 과세…돌아오면 혜택

당분간 혼란…통상·외교 종합 대비해야

(왼쪽부터)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 팀장,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김종훈 전 국회의원,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 폴 콩 선임연구원 등이 5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2021년 미국 신정부 출범과 시사점 좌담회'에서 토론을 하고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트럼프가 낙선하더라도 '트럼피즘'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누가 당선되든 미국의 기류 변화를 충분히 인식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의 외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2021년 미국 신정부 출범과 시사점 좌담회'. 이날 토론위원으로 참석한 안호영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前 주미대사)은 이같이 강조했다. 트럼피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극단적 주장에 대중이 열광하는 현상을 말한다.

트럼프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강조하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폐기,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주한 미군철수와 같은 고립적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워 왔다. 여전히 미국에는 트럼프의 이 같은 '자국우선주의'를 지지하는 여론이 거세다는 의미다.

안 총장은 "미국이 2차세계대전 이후 다자주의, 동맹관계 등을 건설·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지난 4년 동안 그런 부분이 훼손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의 경우 '다자주의'란 국제규범 틀 안에서 전통 우방국과 공조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안 총장은 "바이든은 상원 의원을 30년, 부통령을 8년을 했다"며 "특히 상원 의원 재임기간 중 외교위원으로 가장 오래 있었기 때문에 외교에 있어서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자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자국우선주의' 여전할 것"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은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트럼프식의 일방적 관세부과 등은 지양될 것으로 봤다. 그는 "바이든은 국제규범 틀 안에서 전통 우방국과 공조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이슈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바이든이 당선된다고 해도 '자국우선주의'와 중국에 대한 제재는 여전할 것으로 봤다. 윤 팀장은 "바이든은 중국의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트럼프식의 관세부과 방식이 아닌 동맹국의 연대를 활용할 것"이라고 봤다.

바이든이 리더십을 쥐게 될 경우 한국의 외교·통상 정책에 있어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윤 팀장은 "트럼프가 독단적으로 대중국 정책을 썼다면 바이든은 동맹국의 환경을 많이 고려하고, 동맹국에 구체적 제안을 할 것"이라며 "우리가 선택할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WTO 개혁 논의가 중국을 타깃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복귀를 대비해 대일(對日)·대중(對中) 통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역설했다.
 

 

◆"바이든, 트럼프와 유사한 카드 쓸 것"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前 제네바대사)은 바이든 후보가 최종 당선되더라도 국가 안보와 통상 문제를 연계하는 접근은 트럼프 대통령과 동일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카드도 트럼프 행정부와 유사할 것이라 봤다.

최 고문은 "바이든은 트럼프 정부가 추진한 리쇼어링 정책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오프쇼어링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며 "오프쇼어링할 경우 페널티 등 징벌적 세금을 내야하고, 이와 반대로 미국에서 제조하는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겠다고 공언했다"고 말했다. 또 "바이든은 국방물자 조달법, 연방조달법 등을 개정해 미국기업의 참여를 강화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외국 기업에 굉장히 불리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바이든이 자국 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 조치를 도입할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최 고문은 "바이든은 무역법 2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반대한다고 했지만,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조취를 취소하기보다는 추가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중 무역갈등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유럽연합(EU)과 미국 간 공조관계는 강화할 것"이라고 봤다.

◆"혼란이어져··· 국내 경제 타격은 적을 듯"

미국 상원에서 정책 보좌관으로 활동했던 폴 공 선임연구원은 "그 어느 때보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대선으로, 이후 혼란이 상당 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위상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종훈 전 국회의원(한·미 FTA 수석대표)은 미국의 대선 과정이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김 전 의원은 "당분간은 혼란스럽겠지만, 대선 이슈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외환시장 등도 이미 선방영된 부분이 커 흐름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