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靑·국회 위에 나는 '총리실'…고위공직자 3년간 부동산 65% 상승

경실련, 29일 '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 발표

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 16.6억원...국민 평균 '다섯 배'

7.8억원→12.9억원으로 3년 새 5억원(65.1%) 가까이 상승

"다주택 처분" 丁 권고에도...셋 중 하나, 여전히 다주택자

경실련 "김현미 국토'조작'부 장관, 국민·文 우롱 멈춰야"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값이 문재인 정부 3년간 평균 65% 뛰었다.

앞서 대통령 비서실 소속 고위공직자들과 20대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아파트값이 정권 초기에 비해 각각 40%, 43%씩 크게 올라 논란이 됐던 가운데 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아파트값이 이보다 더 많이 오른 셈이다.

소득주도성장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집값 상승으로 다수 고위공직자의 불로소득을 챙겨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내주 스물네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투기 능력은 필수"라는 냉소까지 뒤따른다.
 

29일 서울 대학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발표 기자회견에서 서휘원 정책국 간사가 분석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동산재산만 16.6억원...국민 평균 '다섯 배'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한 채당 가격이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 7억8000만원에서 이달 기준 12억9000만원으로 3년 새 5억원(65.1%) 가까이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일부 세종시와 강남 재건축아파트는 100% 이상 상승한 경우도 있었다.

이번 조사 발표 대상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실 내 1급 이상 전·현직 공무원 35명으로, 이 가운데 현직이 22명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 35명의 1인당 평균 전체재산신고액은 25억3000만원이다. 이 중 부동산재산신고액은 16억6000만원으로 전 국민 평균인 3억원보다 다섯 배 이상 높다.

상위 10명의 전체재산신고액은 45억8000만원, 부동산재산신고액은 35억6000만원에 달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약속한 정부 공직자들의 전체재산 가운데 부동산재산비중이 77.7%에 이르는 셈이다.

부동산신고액 상위 10명에는 전·현직 총리가 모두 이름을 올렸다. 정세균 현 총리는 부동산신고액이 총 48억9000만원으로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 105억원에 이어 둘째로 높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40억20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낙연 전 총리는 18억1000만원으로 10위에 올랐다.

시세증가액이 가장 큰 주택은 구 실장과 최창원 국무1차장이 각각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이 동일하게 15억원에서 31억원으로 16억원씩 상승했다. 이 전 총리가 보유한 서초구 잠원동 건물도 11억2000만원에서 21억원으로 9억8000만원 올랐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고위공직자들이 상당수 부동산재산을 늘려가고 있다"며 "서민들이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 고위공직자 아파트값 변동률. [그래픽=아주경제 편집팀]

◆丁 권고에도...셋 중 하나, 여전히 다주택자

주택 시세가 크게 뛰었음에도 고위공직자들이 낮게 설정된 공시가를 기준으로 신고해 공개된 재산마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아파트 한 채당 평균 신고액은 7억2000만원이지만, 실거래가는 12억9000만원이다. 부동산재산신고액이 시세의 55.9%만 반영됐다는 뜻이다.

또한 지난 7월 정 총리의 매각 권고에도 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 35명 중 11명이 여전히 '다주택자'인 실정으로 확인됐다.

이종성 전 정부업무평가실장과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 장상윤 사회조정실장 세 명이 주택 세 채를, 구 실장과 이 전 실장 등이 주택 두 채를 보유했다.

이와 관련, 총리실은 경실련에 각 부처가 알아서 할 것이라며 별도의 이행 점검은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여론무마용 발언으로 국민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이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하도록 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은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기준은 부동산 투기를 잘하는지 여부"라며 "국토교통부가 아닌 국토'조작'부의 김현미 장관은 국민과 대통령을 속이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거듭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