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 관세 부과도 동맹들과 상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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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숙 국제경제팀 팀장
입력 2020-10-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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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적 영향력 행사 모색"

민주당 캠프가 동맹들과의 '관계회복'이 바이든 정부 외교 기조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내 외교정책 핵심 인사들은 민주당은 동맹들과의 논의를 통해 관세 부과와 같은 대(對)중국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8일(이하 현지시간) 밝혔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가운데)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날 인터뷰에 나선 이들은 오바마 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선임을 맡았던 제프리 프레스콧과 국방부 수석차관을 지냈던 브라이언 매키언으로 현재 바이든 캠프에서 외교정책자문을 맡고 있다.

프레스콧 고문은 인터뷰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동맹들과 척을 졌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소원해졌던 동맹들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이른바 '집단적 영향력(collective leverage)'을 행사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레스콧 고문은 바이든 후보가 중국 관세를 폐지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바이든 후보는)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전에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동맹과의 논의가 외교부문 의사 결정에 중요한 고려 대사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매키언 고문은 “유럽, 캐나다 등 동맹국가에 부과됐던 관세를 없애고, 이들과 무역 이슈와 관련해 협력하는 것 등으로 (대외정책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당시) 동맹들은 배제됐고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모욕을 당했다."면서 "이것은 오히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번 대선에서 중국과의 외교 관계는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재임 기간 내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가 친중국 성향을 가졌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바이든 후보는 자신의 노선이 더욱 강경하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이 집권 뒤 바로 중국 관세부과 정책을 폐기할 지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미국은 37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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