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시대 FTA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박성준 기자입력 : 2020-10-27 16:37
국내 기업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도 지원 계획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와 유관기관이 27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제15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진행했다.

정부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6개 정부 부처와 6개 관계기관, 12개 업종별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어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한 FTA 활용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지역별 중점업종의 기업들이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역 FTA 지원센터의 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영국에 해외 FTA 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해 현지 지원 기능을 확충하는 한편, 수도권·지방·해외의 지역별 FTA 지원기관과 코트라 등 관계기관의 협업을 강화해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동남아 등 해외 소비자들이 국경 간 전자상거래로 한국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난 점에 착안, 국내 기업이 해외 유명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 경우 관세와 원산지증명이 면제되는 만큼 기업들이 신제품에 대한 초기 현지 시장 시험용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계기관들에 산재한 FTA 이행·활용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정부 정책과의 연동을 강화한다.

현재 FTA에 따른 피해기업으로만 한정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미·중 무역갈등, 일본 수출규제 등 통상분야의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피해를 보거나 실업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안건을 관련 기관 협의 과정을 거쳐 다음 달 말 개최되는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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