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정혁‧이헌 추천…“공수처장 추천 적임자”

김도형 기자입력 : 2020-10-27 10:44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임정혁·이헌) 추천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임정혁 변호사와 이헌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애초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결과를 본 뒤 추천위원을 추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자 추천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서를 제출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정권의 비리가 속출하는 가운데서도 정권보위를 위한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밀어붙이는 상황”이라며 “법을 만들 때부터 절차상의 위법성이 분명했고, 내용상 문제로 헌재에 제소됐음에도 국회와 국민을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회를 더 이상 정쟁의 장으로 내몰 수 없어서 국민의힘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공수처를 빌미삼아 정권 차원의 위기를 타개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정쟁을 즉시 멈추고 라임-옵티머스 사건 실체를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 결정과 함께 전‧월세 대란 등 민생 해결에 온 힘을 쓰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두 사람을 추천한 배경과 관련, “국민 모두의 신뢰를 받는 처장을 추천해야 한다는 확고한 기준을 갖는 적임자”라고 했다. 사시 26회, 사법연수원 16기인 임 변호사는 대표적 공안통으로 대검 공안부장이었던 지난 2012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사건을 지휘했던 인물이다. 이 변호사는 임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을 지냈고 2015년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민주당은 이 변호사의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 시절 행적을 문제삼아 추천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공수처를 위헌기관으로 간주하는 인사를 추천한다고 한다”며 “공수처 출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공수처를 부정하는 인사 추천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수석부대표는 “우리 당이 추천한 분이고 공수처장을 가장 잘 추천하실 분이라 생각한다”며 “다른 당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세월호특조위 조사를 방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 부분도 마찬 가지다. 이 변호사가 추천위에 들어가서 훌륭한 분을 잘 추천할 수 있게 서포트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추천위원 추천을 마무리하면서 추천위 구성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3명에 민주당이 추천한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경준 변호사, 야당이 추천한 임정혁‧이헌 변호사까지 모두 7명이다.

공수처장은 이들 7명 가운데 6인이 찬성하는 두 사람의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이후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임명된다. 야당에 비토권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을 또 늦출 수 있는데, 민주당은 30일 이내에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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