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新냉전 속 한국 전략은?...박진 의원, 국감 정책자료집 발간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자료집 발제·정리

박진 "미·중 냉전 속 현명한 전략 선택해야"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6일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미·중 신(新)냉전과 한국의 전략'을 발간한다.

25일 박 의원실에 따르면 국제관계전문가인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가 발제, 정리한 이번 정책자료집은 현재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국제정세 속에서 미·중 관계 현황을 진단했다.

내달 3일 미국 대선 이후 들어설 새 행정부의 대중(對中) 정책과 한반도 정책 또한 비교·분석해 한국의 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자료집에는 1970년대 초 미·중 데탕트(긴장 완화) 출범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변화한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의 대중 정책,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장에 따른 미·중 신형대국관계 변화 등이 담겼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등장한 미국 정치권의 중국위협론 시각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시 주석의 '중국몽(中國夢)'이 충돌한 무역분쟁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분석했다. 글로벌 차원의 기술패권경쟁의 지정학과 미국의 대중 디커플링(탈동조화) 정책 배경도 담겼다.

박 의원은 또 이번 자료집에 지난 22일(현지시각) 열린 미국 대선후보 3차 TV토론에서 언급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중 및 대북(對北) 정책을 비교·분석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는 미·중 사이 애매한 입장을 취하기보다 분명한 선택을 할 것을 주문했다.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향후 전략을 수립하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처럼 중국이 가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필요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미·중 신냉전 속에서 우리 국익을 보호하고 생존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현명한 전략을 선택해야 한다. 안미경중(安美經中)이라는 시대착오적 이분법 구도에 안주하는 것은 우리 국익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대한민국은 운명적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한국은 한·미 동맹 중심의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이번에 발간된 정책보고서가 널리 참고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올바른 외교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사진=박진 국민의힘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