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물] "증권맨 출신답네"··· '디테일' 빛난 김병욱

안준호 기자입력 : 2020-10-23 17:25

'증권맨' 출신 김병욱 의원이 사모펀드 이슈가 점령한 국정감사장에서 자본시장 현안들에 대한 꼼꼼한 질의와 전문성으로 존재감을 알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이기도 한 김 의원은 이번 국감 기간 공매도·금용사고 피해자구제·대주주 요건 강화 등 최근 현안과 관련된 정책 질의를 선보였다. 특히 공매도에 대한 질의에서는 다른 의원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전문성이 돋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 전면 금지된 이후 공매도는 올해 내내 자본시장의 주요 이슈였다. 때문에 국감장에서도 공매도 관련 질의를 내놓은 의원들은 많았다. 다만 김 의원의 경우 단순히 불법 무차입 공매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원인과 대책을 짚었다.

지난 12일 열렸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현재 공매도 시스템을 보면 금융투자협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화나 전자우편,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차입 의사를 표시한다"며 "이는 증거자료로 삼기도 어렵고 거래 과정에서 지난번 골드만삭스의 사례처럼 수기상의 착오와 실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모두 전산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모든 공매도 과정을 즉시에, 종목과 수량 중심으로 전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현재 수기 방식으로 이뤄지는 주식 대차계약을 전산화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형사처벌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지난 9월 발의한 상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페어펀드 관련 질의에서는 남다른 준비성을 보였다. 13일 진행된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선 금융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페어펀드'(Fair Fund)가 필요하다며 미리 준비한 정책자료집까지 제시했다.

페어펀드는 위법적 행위로 인한 금융사고에 대해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구제 목적의 기금이다. 실제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평소 금융당국이 징수한 제재금과 환수금을 재원으로 삼고 있다.

이날 김 의원의 질의에 윤석헌 금감원장도 "소비자 피해가 계속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현행 금감원 분쟁조정제도에 대해 피해자의 의견진술 보장, 참여 인원 확대, 추첨제 도입 등 다수의 개선점도 제안했다.

최근 정부의 과세 개편으로 인한 대주주 요건 강화에 대해서도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 국감에서 "2023년부터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가 이뤄지지만 올해부터 2년여의 과도기 공백 상태가 발생해 시장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조세저항 등도 있을 수 있다"며 "국회에서 따져봐도 개미투자자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고, (대주주 요건 강화 유예가) 부동산에서 증시로 자본을 이전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과거 한국증권업협회에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 진출 이후에도 꾸준히 자본시장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보여온 의원답게 이번 국감에서도 현안과 관련된 정책 질의가 눈에 띄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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