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물]촌철살인 김은혜, 국민 목소리 전달에 '마포 홍남기씨'도 저격

박기람 기자입력 : 2020-10-23 17:03

[김은혜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 국감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촌철살인 '사이다' 발언이 연일 화제다. 

김 의원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부 종합감사에서 "정치 논리가 국민의 삶을 망치고 있다. 임대·임차인들 간에 국민들끼리 서로 증오하고 싸우게 만들고 있다"며 "국민들은 땜질식 처방을 할 거면 차라리 내지 말라고까지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국토부에 민원이 들어가지 않아 국민들이 의원실로 연락을 해오는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보다 힘이 약해서 목소리에 힘이 없는, '제2, 제3의 홍남기' 국민의 목소리를 전해주겠다"며 실거주 매수인들의 목소리를 통해 이들의 사연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16일 국토부 국감에서도 김 의원은 전세난민이 된 '마포에 사는 A모씨'의 사연를 소개하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김 의원은 "A씨는 이사한다던 세입자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팔려던 집은 팔리지 않아 진퇴양란에 빠졌다"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를 향해 "A씨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해법을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이 "새로 집을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A씨는 바로 '마포에 사는 홍남기씨'의 사례였다"며 일침을 가했다.

실제 홍 부총리는 의왕아파트를 지난 8월 초 9억2000만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잔금 납부와 등기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세입자가 당초 인근 지역으로 이사하겠다고 말한 것과는 달리 최근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옮겨갈 집을 구하지 못해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여기에 홍 부총리는 또 현재 거주 중인 마포구 아파트에서 집주인으로부터 직접 거주 통보를 받은 후 내년 1월까지 새로 거주할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전셋집을 구했는지 묻자 "아직 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금 집주인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의 소급적용으로 피가 마르는 상황"이라며 "사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명시하는 것은 갈등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3법 개정이 몇 달이 되지 않았다"며 "법적용 사례에서 각자가 적응하는 과정인 만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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