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료요구에 공무원 밤샘…내년부터 국감 거부 고민” 논란

황재희 기자입력 : 2020-10-19 15:26
박완수 "경기도처럼 협조 안되는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은 없었다" 지적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부터는 국정감사를 거부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가 국감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업무 부담이 심각하다는 불만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며칠째 경기도 공무원들은 물론 시군 공무원들이 (국정감사)요구자료 수천 건을 준비하느라 잠도 못자고 있다”며 “질의사항도 일찍 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전날 밤에야 주거나 심지어 안주는 경우도 다반사여서 답변정리나 예상 질의 답변서를 만드느라 밤새는 것이 일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시행하고 있고, 헌법에 의거해 선거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한다”며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권한이 없다. 법에도 감사범위를 국가위임사무와 국가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니 법을 지키는 것도 솔선수범해야 하고 스스로 만든 법이니 더 잘 지켜야 한다”며 “(그럼에도)권한도 없이 독립된 자치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심지어 소속 시군구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까지 감사 자료로 요구하고 있어 시할머니가 며느리 부엌살림 간섭도 모자라 며느리에게 손자며느리 부엌조사까지 요구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경기도의 업무처리 방식을 두고 비난이 이어졌다.

이날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처럼 (자료 제출) 협조가 안되는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은 없었다"며 "심지어 행정 책임자가 자료 제출을 막은 정황도 있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꼬집었다.

행안위 차원에서 국정감사관계법에 따라 고발하고, 관련 공직자가 있다면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국감장에서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자료 제출 요구가) 너무 많아 (공무원들) 면피용으로 올린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밤새워 대기하고 깨워서 대응해야 하는 것이 가슴아파 그런 글을 썼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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