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원전 정책 중대 기로…월성 감사 결과 '촉각'

서민지 기자입력 : 2020-10-18 20:22
이르면 내일 월성 감사결과 의결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탈원전 정책'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가 감사 착수 1년 만에 곧 공개된다.

감사원이 이르면 19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결과 최종 보고서를 의결한다. 감사원은 지난주 5차례 감사위원회 회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19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고, 만약 의결이 이뤄질 경우 20일께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논란의 핵심은 노후화된 월성 원전 1호기가 아직 경제성이 있는지, 경제성 평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조기 폐쇄'를 유도하기 위한 의도적 조작이 있었는지 등이다. 특히, 경제성 조작 의혹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전력판매단가와 원전가동률이다.

월성 1호기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2018년 원전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그러나 일부 관계자가 탈원전 정책 가속화를 위해 경제성 평가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회가 지난해 10월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야당에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이 초안 보고서 검토 회의를 통해 경제성 지표를 실제보다 불리하게 왜곡·조작했다"는 입장인 반면 산업부와 한수원 등은 "객관적 기준과 사실에 입각해 독립적으로 입력변수를 결정했으며 압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재형 감사원장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은 저평가된 게 맞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피력한 바 있다. 최 감사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성 1호기에서 적자가 나고 있지 않느냐"고 묻자, "경제성과 적자는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또한 "큰 틀에서 (경제성에 대해) 4월과 현재의 결론에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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