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5000억 달러 부양책이라도…"교착 상태 벗어나야"

윤은숙 국제경제팀 팀장입력 : 2020-10-18 14:51
민주당과 정부 합의 지지부진하자 단독 표결 나서기로
미국 상원이 5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부양책 관련 투표를 할 예정이다. 상원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소속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17일(이하 현지시간) 밝혔다고 CNBC 등 외신이 전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민주당 소속의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와 트럼프 정부가 추가 부양책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전을 보이지 않자, 공화당이 부양책 속도 내기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현재 부양책의 규모가 2조 달러는 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1조 달러 중후반을 최대로 제한하고 있어 양측의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번 공화당이 제안한 부양책에는 학교 관련 지원, 실업 수당 추가 지원, 2차 고용지원금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매코넬 대표는 밝혔다. 표결은 21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매코넬 대표는 현재 교착 상태에 놓인 것은 민주당의 책임으로 돌렸다. 민주당이 반대하지 않으며, 공화당이 낸 부양책과 에미 코니 배럿 대법관 후보자 임명 승인도 처리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미국 의회는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개월째 부양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날 성명에서 매코넬 대표는 "5000억 달러 부양책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번 부양안은)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치권은 차후에 나머지 추가 지급에 대해서 논의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매코넬 대표가 부양책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배럿 대법관 후보의 임명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5000억 달러 규모의 공화당 부양책에 일찌감치 반대해왔다. 특히 지원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CNBC는 전했다. 공화당의 부양책 규모는 백악관과 민주당이 제안한 규모에 훨씬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선 전에 국회가 새로운 부양책을 통과시킬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 않다고 CNBC는 진단했다. 

이달 초부터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민주당 소속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1조800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앞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부양안보다 4000억 달러가 줄어든 것이다. 민주당은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통과시킨 바 있다. 백악관 부양책에 대해서는 너무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반대해왔으며, 공화당은 반대로 백악관의 부양책 규모가 너무 크다고 맞서왔다. 

펠로시 의장과 므니신 장관은 이번 주에도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양측 모두 생산적 대화를 나눴다는 입장이지만, 이견은 아직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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