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감사 1년 만 결론에도 자유롭지 못할 최재형 감사원장

정혜인 기자입력 : 2020-10-16 14:24
감사원 감사위 16일 오후 개최…최종 보고서 심의 예정 최재형 감사원장 "주요 쟁점 합의 늦어도 20일에 공개" 최종문안 의결 시 행정절차 이후 최종안 국회 전달예정 '조기폐쇄' 문제vs타당, 어떤 결론에도 여야 공세 불가피
각종 의혹에 시달렸던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감사 결과가 이르면 다음 주 초 공개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16일 오후 감사위원회를 열고 감사 결과 최종보고서 심의에 나선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오늘 오후 감사위원들이 감사위를 통해 최종문안을 심의할 예정”이라면서도 “금일 의결 여부에 대해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난 7, 8, 12, 13일 4차례의 감사위에서 감사위원들이 중요 쟁점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빠르면 오는 19일, 늦어도 20일에 감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미 쟁점에 대한 합의가 돼 있어 16일쯤은 최종 문안에 대한 감사위원들의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늦어도 월요일(19일)까지는 문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만약 이날 오후 감사위에서 의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19일에 감사위가 한 차례 더 열릴 수도 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감사위에서 보고서가 최종 의결되면 감사원은 보고서 문안 내용 중 실명 부분을 비실명으로 바꾸고, 처분 대상자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친 뒤에 최종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전달하게 된다.

최 원장의 말대로 다음 주 초 감사 보고서가 공개되면 지난해 10월에 시작된 ‘월성 1호기’ 감사가 1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 그러나 감사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최 원장을 향한 정치권의 비판은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월성 1호기’ 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도 연관되기 때문이다.

전날 최 원장은 국감장에서 이번 감사가 ‘월성 1호기’에 국한된 것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월성 1호기 감사는 원전 조기폐쇄 타당성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던 지난해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결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때문에 이번 감사 결과가 탈원전을 추진하는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은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만약 감사 결과에 ‘조기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을 향한 야당의 거센 공세가 예상되는 등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맞서 감사원의 감사 의도 등에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여당 의원들은 앞서 월성 1호기에 대한 감사 의도가 불순하다는 등 감사원의 감사 의도를 지적하며 최 원장을 압박했다. 최 원장이 주무 부처인 산업부의 판단을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을 전날 국감에서 ‘정부와 여당이 감사기구 수장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것은 반복돼선 안 된다’고 지적하자 최 원장은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모든 것을 중요한 사안을 균형 있게 다뤄달라는 염려의 표현으로 받아들였다”고 답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감사 결과가 ‘조기폐쇄 타당’으로 나와도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감사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감사위원들의 정치성향 문제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앞서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연 배경을 두고 최 원장과 친여(親與) 감사위원들 간 대립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었다.

실제 감사위원 중에는 2017년 대선 문재인 캠프 출신,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 총리실 출신 등 현 정부와 관련된 이력을 가진 인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 측은 “일부 감사위원들을 친여 성향이라고 단정하면서 마치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감사 결과 심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또는 감사위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면서 감사위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최 원장은 전날 국감에서 ‘감사저항이 굉장했다’는 발언을 반복했다. 이번 감사가 법정시한을 8개월을 넘긴 것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며 고충을 토로한 셈이다. 동시에 감사원이 외압에 의해 피감기관에 대한 강압 감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반박하려는 의도도 내포된 듯하다.

최 원장은 피감기관인 산업부가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 방해가 심했다면서 “높은 긴장 관계가 형성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만 해준다면 지난 감사 과정에서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전부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 (강압 조사 문제 제기와 관련) 감찰에 착수할 것”이라며 감사원을 향한 ‘강압 조사’ 의혹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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