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영 칼럼] 변하지 않는 북한, 누구를 위한 종전선언인가?

강준영 한국외대교수/HK+국가전략사업단장입력 : 2020-10-12 18:22
 

[강준영 교수]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이례적으로 자정에 열병식을 거행하고 더욱 강력해진 ICBM(대륙간탄도탄)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등 야심찬 신형 전략무기들을 공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작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12월 말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머지않아 새로운 전략무기들을 목격하게 될 것"을 공언한 대로다. 남북 관계 동력 유지를 갈망하는 한국 정부를 철저히 무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으로 어수선한 미국 대선전을 틈타 자신들의 완성된 핵·미사일 전력을 기정사실화하였다.

자정에 열병식을 거행한 것은 미국 정보당국을 교란시키면서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심야에 거행하는 행사라고 미국이 북한의 동태를 모를 리 없고, 결국 녹화방송까지 한 것을 보면 오히려 미국 등 세간의 관심을 끌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연설에서 김정은은 미국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세력이든 북한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가장 강력하고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하겠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또 경제제재와 코로나19, 수해 등으로 불만에 차 있을 북한 주민을 의식해 "미안하다. 고맙다"를 연발하는 감성정치도 연출하고 "북과 남이 손을 맞잡는 날"이 오길 기원한다는 대남 유화 메시지도 날렸다.

그러나 이번 열병식의 본질은 제재 해제 그리고 체제 안전보장 및 미·북 관계 개선과 핵보유국 지위를 원하는 북한의 기존 입장 관철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북한의 핵 무력을 ‘자기방어’로 규정했지만, 이는 국제적인 압박과 미국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핵무기 강국으로 진화했음을 확실히 알아달라는 과시이기도 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 위협을 통제함으로써 대북외교가 성공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발전을 전혀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에 북한이 확고한 핵 능력을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향후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의도도 있다.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ICBM은 이동식 ICBM 중 세계 최대급으로, 최대 규모의 도로 이동식 액체연료 미사일이라고 한다. 혹시 상단 로켓 또는 후추진체(PBV, Post Boost Vehicle) 기술을 확보한 다탄두 탑재형 미사일이라면 복수 지역 동시 공격도 가능하다. 이 미사일은 기존 화성-15형을 운반한 이동식 발사차량(TLE)보다 대형인 11축 22바퀴 이동식 발사차량에 실려 보다 대형화된 모습을 드러냈다. 또 2016년 시험발사에 성공한 SLBM도 개량을 거친 '북극성-4A'형이 공개됐다. 종래의 SLBM보다 작아 잠수함 탑재가 가능하고, 상당한 사거리를 확보해 미군 핵심기지가 있는 괌 기지 타격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미국의 압박과 견제에 아랑곳하지 않는 정면 돌파나 다름없다.

더욱 큰 문제는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의가 막힌 상태를 주시하며 핵·미사일 개발에 주력하면서도 대한민국을 겨냥한 재래식 전술 무기의 현대화도 적극 추진해 평화분위기 조성이 무색하게 한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판 스트라이커 장갑차 등 재래식 무기 발전은 물론 기존의 미사일 방어체제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에이태킴스(ATACMS·전술지대지미사일) 그리고 400mm급 대구경 방사포와 500~600mm급 초대형 방사포 등 신형 전술무기 체계를 완성해 주한 미군 기지는 물론 한국을 직접 사정권에 두고 있다. 게다가 현대화된 소총과 개인 전투장구(warrior platform)까지 선보임으로써 한국을 직접 타격할 무기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켰다는 것이 명확히 판명됐다. 미국은 북한의 열병식을 보고 여전히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속히 비핵화 논의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중국 매체는 ‘대량 살상무기의 등장’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북한의 열병식을 대서특필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축전을 통해 북한이 동지이자 벗이고 사회주의 국가라면서 전통적인 친선 관계를 부각해 영향력 유지에 부심하는 속내가 읽혀진다. 곤혹스러운 한국 정부는 공무원 사살 참사에 대한 공동조사 요구에 대해 묵묵부답인 북한에 남북 관계 동력 유지를 강조하면서 오히려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들었다.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의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는 시도지만 대북제재의 당위성이 사라져 비핵화 동력이 떨어질 것도 우려해야 한다.

종전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지만 일정한 불가역성이 있다. 미국은 남북관계는 비핵화와 불가분이라며 대북 압박 지속을 강조해 종전선언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이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관계 복원 언급을 감성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보유 의지는 전혀 변하지 않았고 9·19 남북 군사합의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평화협정 체결 전까지는 정전협정이 유효한 상황에서 미국·중국·일본 등 주변국의 지지도 필요하다. 종전 선언이 북한 비핵화를 결정적으로 추동할 수 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섣부른 종전선언 추진은 오히려 우리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보다 정교한 논리 구축과 대 국민 설득이 필요하다.
 
 

강준영 한국외대교수/HK+국가전략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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