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은 무조건 국회로?···하지원부터 이근·펭수까지 역대 채택된 사람들

국감 불출석 사유서 없이 참석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형

기업인·연예계·스포츠계 등 다양한 증인·참고인 국회에 등장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20일간 열린다.

유신헌법으로 폐지됐다가 1987년 개헌으로 부활한 국정감사(국감)는 국정 전반에 관해 각 상임위원회가 실시하는 감사다.

국정감사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증인·참고인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국감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증인으로 등장한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됐던 증인은 2018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다. 백 대표는 당시 국감 현장에서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침착하게 대답하며 국내 외식업 프랜차이즈 현황을 설명했다.

기업인은 단골 손님이다. 작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진쉬원회가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인원은 총 23명으로 네이버, 카카오, KT, LG유플러스 등 관련 대기업 임원이 대거 포함됐다. 올해 역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양진모 현대자동차 부사장, 강동수 SK 부사장, 전명우 LG전자 부사장 등 대기업 임원들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외국인들도 종종 국감에 등장한다. 2011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질의응답을 위해 당시 SC제일은행장이었던 리처드 힐을 증인으로 세웠다. 2015년에는 토마스 콜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벤츠코리아사장,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 등 수입차 브랜드 임원진들이 대거 국감 증인으로 국회를 방문했다. 작년에는 콜린 클라크 써브웨이코리아 대표가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스포츠와 연예계도 빠지지 않는 분야다. 2017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당시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었던 김호곤 감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018년에는 선동열 전 대한민국 야구대표팀 감독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군 면제가 걸린 아시안게임의 대표팀 선발 과정을 설명한 바 있다.

배우 하지원(2006년)과 한예슬(2011년)도 국감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된 적이 있지만, 불출석 통보로 국감에 등장하지는 않았다. 2011년 가수 태진아도 대한가수협회장으로서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당시 태진아 대신 가수 유열이 국감에 출석해 박수를 치고 사과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2014년에는 배우 김부선이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펭수. [사진=연합뉴스]

올해도 이슈가 되는 증인·참고인들이 많이 거론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EBS 캐릭터 ‘펭수’를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받았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올해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됐다가 철회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유튜브에서 유명한 이근 대위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북한에서 총격으로 피살된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는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자청했다. 이길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 기업 임원들도 참고인·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라아 대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감사 첫날인 7일에는 법사위, 국방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등 14개 상임위가 국감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