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비상상황, 행동이 우선] ② 해답 지목된 그린뉴딜, 거북이걸음 정책 집행

28일 오후 3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공청회 열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여전히 숙제다. 제조업 기반의 기존 전통산업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 온실가스 배출을 한 번에 급감시키는 것도 부담이 크다.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대응' 선언을 했다지만,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획기적인 방안을 찾기도 현재까지는 쉽지 않다는 얘기가 들린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발전‧열생산, 화학, 중전기기, 반도체‧액정 부문의 배출량 증가로 2017년 7억 970만t 대비 1790만t 증가(2.5%↑)한 7억 2760만t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잠정)은 7억 280만t으로 2018년 7억 2760만t보다 2490만t 감소(3.4%↓)한 것으로 추정된다.

배출량 감소는 발전‧열생산 부문 배출량 부문(1960만t 감소)와 기타(상업‧공공‧가정 등) 부문(210만t 감소)에서 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해마다 줄어들고는 있으나, 아직도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그린뉴딜'이다. 

그동안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녹색산업 증진 등 세 개의 축으로 된 방안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온실가스 감축이 잘 이뤄지진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재정을 투입해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민간 시장까지 창출하는 등 '그린 뉴딜'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이다.

다만, 여전히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이 버겁다는 반응이다. 환경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4.3% 줄이겠다고 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난색을 보인다. 민간에서 그린 뉴딜 사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또다시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다. 

이런 지적 속에서 환경부는 28일 오후 3시부터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안)'에 대한 전문가, 시민사회, 청년단체, 산업계 등 모든 적응 이해주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온라인 공청회를 연다.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안)’은 기후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2021~2025년간의 이행계획을 말한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최종안을 마련한다. 또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확정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기후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 생물종, 지역 등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번에 제기되는 의견을 살펴 사회 전 부분의 기후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계기후행동의날을 맞아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그린피스회원들이 문재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10년 후 사진이 담긴 포스터를 들고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