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비상상황, 행동이 우선] ①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한 국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세계에서 16번째로 '기후위기 비상대응' 결의안 채결

기록적인 장마와 폭우, 전 세계적인 이상 기후 등 기후 변화가 심상치 않다. 피해는 갈수록 확대되는 분위기다. 기후 온난화가 이상기후의 주범으로 꼽힌다. 여기에 환경오염 역시 비난의 시선을 피할 수 없다. 이렇다 보니 국내에서도 더는  이런 기후 위기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여론이 이어진다. 그제야 국회도 기후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게 됐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결의안을 통해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선언했다. 세계에서 16번째로 '기후위기 비상대응'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권고 수준(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에 맞도록 했다. 2050년에는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도 설치한다. 예산 편성부터 시작해 법·제도 개편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결의안은 국회가 정부의 기후 대응 조치에 변화를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8년 서울의 경우, 111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 수준이다. 배출 증가율을 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1위다.

이런데도 정부는 2017년 대비 최대 75%의 온실가스만 감축하겠다는 제안만 내놨을 뿐, 사실상 탄소중립엔 나서지 않을 생각이었다.

여기에 국회가 제동을 건 셈이다. 

그러나 아쉬운 면도 있다. 감축 목표가 결의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야권에서 '2030년 감축 목표 50% 명시'를 요구했으나, 여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기존 정책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여권의 설명이다.

더구나 탄소중립만 외친다고 기후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한다고 볼 수 없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환경 단체 한 관계자는 "더는 기후위기에서 내일은 없고 지금이 위기라는 생각을 해야한다"며 "국회의 비상대응 선언 역시 늦은 감이 있으나, 이제부터는 정부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코로나, 폭우, 폭염, 기후위기 우리는 살고 싶다' 기자회견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 회원들이 기후 위기로 빨갛게 변한 지구로 인한 생물 멸종 가속화를 표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