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첨단기술 보유국끼리 뭉치자"…中 견제에 박차

윤은숙 국제경제팀 팀장입력 : 2020-09-27 15:22
미국과 독일 등에 제안 검토…한국은 빠져
일본 정부가 첨단기술 보유국들에 협력체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의 첨단기술이 군사적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6일 보도했다.

미국이 중국군과의 협력을 이유로 중국 정보기술(IT) 기업들에 제재를 가하는 가운데 나온 제안이다. 현실화할 경우 첨단기술 분야에서 반(反)중국 연대가 탄생하는 셈이다. 그 때문에 일본의 이런 제안에 해당국인 미국, 독일 등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귀추가 주목된단.

일본은 자국을 비롯해 첨단기술을 보유한 일부 국가만 참여하는 새로운 수출통제 시스템을 만든다는 구상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런 제안이 통과될 경우 이른바 첨단기술 협력체는 신속하게 수출 제한에 나설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이런 제안은 민간기술을 활용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화웨이를 비롯해 반도체 파운드리인 SMIC 제재 등 독자적 규제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국제적으로 보조를 맞추지 않는 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현재 전략물자 관련 글로벌 수출규제 체제에는 세계 각국의 국가가 참여한다. 참여국이 많은 만큼 의사 결정 과정도 쉽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지적이다.

국제수출통제 체제 중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냉전 종료 후인 1996년 출범한 '바세나르 체제'다. 범용 장비와 부품의 군사 전용을 막기 위한 규제 품목을 다루고는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과거의 규제 장치는 의사결정에 시간이 걸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라면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첨단기술 보유국들만의 공동체를 구성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규제를 부과해야 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구상이다."라고 지적했다.

협력을 제안 대상국으로는 미국,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이 꼽히고 있다. 협력체 구성은 내년 내로 완료하는 게 목표다.

한편, 규제 대상으로 상정하는 첨단기술은 △ 인공지능(AI)·딥러닝 △양자컴퓨터△바이오 △극초음속의 4가지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분야는 군사적으로 전용될 경우 무기나 암호 해독 등의 정밀도가 크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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