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선위, 삼성바이오 1차 임원 해임권고 취소해야"

서울행정법원 "2차 제재에 흡수된 처분" 판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부정회계 관련 임원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두 차례 해임 권고 조치는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1차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2018년 7월 25일 이뤄진 처분에 대한 것으로, 이후 이뤄진 2차 처분에 흡수 합병돼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지분법상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고의로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2012년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에피스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부채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기업가치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이를 이유로 2018년 7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등 담당 임원 해임 권고와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했다고 최종 판단하며 과징금 80억원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 추가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는 1·2차 제재에 반발해 각각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두 번째 제재 관련 소송은 다음 달 14일부터 시작한다.
 

김용범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이 2108년 6월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