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3법 후폭풍] 박용만, 이낙연·김종인 만나 “기업 옥죄는 법안 자꾸 늘어나”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여야 지도부를 직접 만나 기업을 규제하는 공정경제 3법 처리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치권에서 재계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재계는 법안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기업은 생사가 엇갈리는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비롯한 공정경제 3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으고 있다.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고(상법 개정안), 내부거래를 규제(공정거래법 개정안)해 일부 기업 총수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박 회장은 법안 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재계에서 법안에 대해 의견을 많이 내고 있고, 보완해야 할 문제점도 있는데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21일 국회에 경제 관련 주요 입법 현안 건의사항을 제출했다. 공정경제 3법을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으로 신중하게 논의하자는 것이다.

박 회장은 “문제점들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면,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진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금은 한 박자 늦춰서 문제점들을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의견을 듣겠다”며 “경제계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그 방향으로 어떻게 성공적으로 나갈지 방법을 만드는 데 경제계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앞서 박 회장은 이날 오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도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김 비대위원장은 “한국 경제에 큰 손실이 올 수 있는 법을 만들려는 게 아니다”며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재계 의견을) 잘 반영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