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통신비 선별 지급‧중학생 15만원 지원…추경 합의(종합)

김도형 기자입력 : 2020-09-22 14:40
이날 밤 본회의 열고 추경안 처리 예정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지급하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지원비를 지급하기로 22일 합의했다. 정부가 추경을 제출한 지 11일 만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추석 전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국민의힘과의 협상 과정에서 만 16~34세,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전국민 지급을 위해 9300여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만 35세~64세 국민을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5200여억원의 예산이 삭감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브리핑에서 통신비 선별지급과 관련, “중학생까지 통신비 지원은 (아동특별돌봄지원비 지급과)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뺐다. 고등학교부터 만 34세까지 청년 시기는 직장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수입이 고정적으로 있지 않은 계층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전국민 통신비 지급을 주장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민께 말씀드렸던 만큼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에 죄송하다”며 “협의를 빨리해서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여야는 통신비 선별 지급으로 선회해 삭감한 예산을 △중학생 아동특별돌봄지원비 15만원 지급(2074억원 증액),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1839억원 증액) 등으로 돌렸다.

박 의원은 “중학교 학령기 아동 비대면 학습지원금으로 한시 지원금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기엔 돌봄 사업의 영향력이 너무 확대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중학생까지 하되 지원비용에 차등을 뒀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는 코로나 백신 조기 개발 대응 차원이다. 박 의원은 “백신 확보 경쟁이 세계적으로 치열한데 우리나라는 3000만명 분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먼저 1000만명 분을 국제협업기구를 통해 확보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외에도 △독감 백신 무료접종 대상 확대(315억원 증액), △법인택시 종사자 100만원 지원(810억원 증액) △의료진 격려수당 4만원 (179억원 증액) △위기아동 보호 강화(47억원) 등으로 돌렸다.

국민의힘이 주장한 전국민 대상 독감 백신 무료접종은 무료접종 대상을 장애인과 의료수급권자까지 확대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105만명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여야는 개인택시 사업자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법인택시 종사자에겐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코로나19로 지친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격려수당을 기존 1만 4000원에서 4만원으로 확대했다.

최근 인천 라면화재 형제사건 등으로 위기아동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자 여야는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을 위한 예산 47억원을 확충했다.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해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는 국회 예결특위 이날 밤 늦게 열릴 예정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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