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팅대행소] "통신비 지원 세금 낸 나만 빠졌네?" SNS 성토글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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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요 기자
입력 2020-09-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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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최대 쟁점이었던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안이 나이에 따라 선별지원하는 것으로 수정되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35~64세를 중심으로 불합리함을 성토하는 비판글이 쇄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에게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고려됐으나 부정적 여론과 야권 반발에 밀려 4차 추경에 진통을 겪어왔다.

결국 여야는 통신비 지원 대상을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하고, 중학생에게 15만원 돌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통신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35~64세는 해당 내용을 담은 언론사 기사에는 "예산에 없던 거 잡지말고 차라리 처음 약속한 통신비를 모두에게 주지 줬다 뺏나", "세금 제일 많이 내는 사람들만 제외됐다", "통신비 많이 나오는 연령대가 34~54세 아닌가.초등학생과 노령층은 요금제 저렴한데 왜?" 등 분노를 드러낸 수천개의 댓글이 달렸다.

SNS를 중심으로도 성토글이 이어지고 있다. 직장인 A씨는 자신의 SNS에 "내 동생은 나보다 연봉 높은데 통신비 지원받는데 정리 해고된 36살 나는 통신비 지원이 안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일각에선 통신비 지원 자체에 불만을 드러냈다. 통신비 지원의 실효성을 두고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누리꾼들은 "못 받아서 화가 나는게 아니라 통신비 지원은 의미가 없다. 차라리 더욱 어려운 사람들 몫으로 지원했어야 맞다", "누구도 통신비를 달라고 하지 않았다. 세금만 축내고, 결국 생색내기 아닌가"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소득과 무관한 통신비 지원은 코로나19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소비촉진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 지사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신비 같은 경우 돈이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까 승수 효과가 없다"면서 "그게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조금 아쉽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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