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차관 "정책형 뉴딜펀드 가이드라인, 이달 말 발표"

"3차 추경 중 한국판 뉴딜 예산 70% 집행"

정부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중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분야와 업종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이달 말까지 마련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브리핑에서 "정책형 뉴딜펀드와 관련된 투자 가이드라인을 9월 말까지 마련해 정책형 뉴딜펀드의 투자 대상 분야·업종 등을 제시하겠다"며 "뉴딜 분야별 사업설명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해 한국판 뉴딜 사업과 뉴딜펀드에 대한 시장의 이해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투자 가이드라인은 큰 카테고리로 분야를 설정하고 분야 내 품목 사례를 적시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모호한 부분은 어떤 과정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까지 담아 준비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지난달 13일부터 운영 중이다. 첫 회의 후 총 170여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향후 TF, 뉴딜 당정추진본부 논의 등을 거쳐 관련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확정된 과제들 중 정부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추진하고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경우 당정 협력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질 없이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언급한 제도 개선 과제는 데이터 3법 가이드라인 제정,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율 상한 폐지 등이 포함된다.

RPS 비율은 현재 법령에 10%로 규정돼 있어 이 이상의 비율 상향이 곤란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대응한 중장기 수요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과제로 선정됐다.

김 차관은 "정부는 2021년에서 2022년까지 RPS 비율을 1%포인트씩 상향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정부입법을 제출할 계획은 없고 의원입법안이 국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때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법안이 개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한국판 뉴딜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은 총 4조8000억원이다. 이중 3조4000억원(70.5%) 집행됐다. 디지털 뉴딜이 2조4000억원 중 1조6000억원(64.8%), 그린 뉴딜이 1조2000억원 중 9000억원(73.0%), 안전망 강화가 1조1000억원 중 9000억원(80.3%) 각각 집행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판 뉴딜 실무지원단에서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한국판 뉴딜 자문단'을 운영 중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브리핑에서 이달 말까지 정책형 뉴딜펀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